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5]신임사장 취임 전, 공사는 사실상 철도경쟁체제 수용
의원실
2013-10-25 0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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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사장 취임 전, 공사는 사실상 철도경쟁체제 수용
- 국토부의 “철도공사 경영효율화(안)”거부 어려울 듯
■ 현황 및 문제점
O 철도공사가 신임 사장취임 전인 6월에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효율화계획(안)”은 국토부가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전재로 제시한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안을 사실상 전면 수용한 것으로 확인. 국토부가 이미 <철도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으로 실행단계에 돌입한 상태에서, 신임사장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됨
O 구체적인 대책(안)을 보면,
- 수서발KTX 자회사 운영으로 수익감소에 따른 보전책을 마련(p9)키로 하고
- 인건비 비중 10감축(‘17년 매출액 대비 40.7), 각종 자산 매각, 적자선 경쟁체제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국토부의 <철도운영경쟁체제도입과 자회사 분할>에 사실상 동의
- 국토부의 “철도공사 경영효율화(안)”거부 어려울 듯
■ 현황 및 문제점
O 철도공사가 신임 사장취임 전인 6월에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효율화계획(안)”은 국토부가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전재로 제시한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안을 사실상 전면 수용한 것으로 확인. 국토부가 이미 <철도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으로 실행단계에 돌입한 상태에서, 신임사장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됨
O 구체적인 대책(안)을 보면,
- 수서발KTX 자회사 운영으로 수익감소에 따른 보전책을 마련(p9)키로 하고
- 인건비 비중 10감축(‘17년 매출액 대비 40.7), 각종 자산 매각, 적자선 경쟁체제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국토부의 <철도운영경쟁체제도입과 자회사 분할>에 사실상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