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31013]개성공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특혜 관세?
의원실
2013-10-25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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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특혜 관세?
- 박주선 의원, “FTA 혜택 없는 개성공단 국제화는 헛꿈”
우리나라가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에서 &39한국산&39으로 인정받기로 합의한 개성공단 품목들의 상당수가 정작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라는 지적이 13일 나왔다.
정부는 2004년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일부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았고, 이같은 FTA 특혜관세 혜택은 ‘개성공단의 매력’ 중 하나라는 식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한 &39개성공단 한국산 원산지 적용 품목&39 중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한-아세안(ASEAN) FTA에서는 아세안 10개 회원국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산으로 인정키로 한 100개 품목 중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라오스 26개, 미얀마 33개로 다른 회원국의 경우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한-인도 FTA에서는 108개 품목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중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3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페루 FTA에서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한 100개 품목 중 실제 생산되는 품목은 31개로 집계됐다.
박주선 의원은 “개성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은 낮은 임금과 FTA 특혜관세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기발효 FTA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특혜관세 혜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현실에서, 개성공단 국제화는 헛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현재 가동중인 공장에 대한 외국인의 공동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실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FTA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박주선 의원, “FTA 혜택 없는 개성공단 국제화는 헛꿈”
우리나라가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에서 &39한국산&39으로 인정받기로 합의한 개성공단 품목들의 상당수가 정작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라는 지적이 13일 나왔다.
정부는 2004년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일부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았고, 이같은 FTA 특혜관세 혜택은 ‘개성공단의 매력’ 중 하나라는 식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한 &39개성공단 한국산 원산지 적용 품목&39 중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한-아세안(ASEAN) FTA에서는 아세안 10개 회원국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산으로 인정키로 한 100개 품목 중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라오스 26개, 미얀마 33개로 다른 회원국의 경우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한-인도 FTA에서는 108개 품목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중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3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페루 FTA에서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한 100개 품목 중 실제 생산되는 품목은 31개로 집계됐다.
박주선 의원은 “개성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은 낮은 임금과 FTA 특혜관세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기발효 FTA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특혜관세 혜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현실에서, 개성공단 국제화는 헛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현재 가동중인 공장에 대한 외국인의 공동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실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FTA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