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25]엉터리 전력수요 예측 이유가 있었다
의원실
2013-10-25 10:12:45
41
41
엉터리 전력수요 예측 이유가 있었다
전력수요예측위원회 그들만의 리그 운영
예측 실패에도 위원장은 10년째 자리차지
산업부는 전력TF한다며 전문가 포럼 도용하기도
박완주 의원“수요예측 못하는 정부 수준 드러낸 것”
정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해마다 전력난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그동안 번번이 예측에 실패한 전력수급위원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개선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누진제 개선 등 전력시장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는 이마저도 사실은 전기연구원의 포럼을 도용한 것으로 허위보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2008~2013년 수요예측과 실제 전력수요량’을 분석한 결과 수요 예측과 현실 사이에 무려 16나 차이가 졌다.<표 1참조>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08년의 예측수요는 5721만㎾였지만, 실제로는 6279만㎾로 .9의 차이를 보였으며 2009년 -11.8, 2010년 -15.0, 2011년 .0, 2012년 .1까지 벌어졌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오차는 연도별로 .9~-16.9까지 더욱 커졌고 제3차 기본계획은 최대 -11.7, 제4차 기본계획은 .0, 제5차 기본계획은 .1까지 예측을 실패했다.
수요예측은 실무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매번 비슷한 위원들이 학계 대표로 채워지고, 위원장은 10여 년째 동일인으로 임명되고 있다.<표 2 참조>
이처럼 전력당국의 위원회 폐쇄성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더욱 심각했다. 전력분야에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2008년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외부 인사들은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이 전부였다. 올해 2차에서 외부인사가 많이 채워진 것 같지만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이다.<표3 참조>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추진한다던 TF는 이미 전력연구원에서 진행중인 미래전력산업정책포럼을 마치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것처럼 이름만 바꿨다.
19명의 TF위원과 18명의 포럼위원 명단에서 일치하지 않는 위원은 김00교수 1명에 불과했다. 전력산업 TF는 7회가 열렸는데 1~5차포럼과 특별포럼 2회와 개최시기가 일치했다. 당연히 주제와 주제발표에 나선 발표자도 동일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포럼자료를 이용해 마치 TF가 운영되는 것처럼 허위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산업부는 매번 수요예측 실패 타령만 하면서 실제 위원회 운영은 주먹구구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허위로 보고해온 사실마저 드러냈다”며“정부가 이정도 수준이니 전력난을 넘어서는 지혜를 모을수 있게냐?”고 비난했다.(끝)
전력수요예측위원회 그들만의 리그 운영
예측 실패에도 위원장은 10년째 자리차지
산업부는 전력TF한다며 전문가 포럼 도용하기도
박완주 의원“수요예측 못하는 정부 수준 드러낸 것”
정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해마다 전력난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그동안 번번이 예측에 실패한 전력수급위원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개선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누진제 개선 등 전력시장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는 이마저도 사실은 전기연구원의 포럼을 도용한 것으로 허위보고 논란까지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2008~2013년 수요예측과 실제 전력수요량’을 분석한 결과 수요 예측과 현실 사이에 무려 16나 차이가 졌다.<표 1참조>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08년의 예측수요는 5721만㎾였지만, 실제로는 6279만㎾로 .9의 차이를 보였으며 2009년 -11.8, 2010년 -15.0, 2011년 .0, 2012년 .1까지 벌어졌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오차는 연도별로 .9~-16.9까지 더욱 커졌고 제3차 기본계획은 최대 -11.7, 제4차 기본계획은 .0, 제5차 기본계획은 .1까지 예측을 실패했다.
수요예측은 실무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매번 비슷한 위원들이 학계 대표로 채워지고, 위원장은 10여 년째 동일인으로 임명되고 있다.<표 2 참조>
이처럼 전력당국의 위원회 폐쇄성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더욱 심각했다. 전력분야에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2008년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외부 인사들은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이 전부였다. 올해 2차에서 외부인사가 많이 채워진 것 같지만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이다.<표3 참조>
특히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추진한다던 TF는 이미 전력연구원에서 진행중인 미래전력산업정책포럼을 마치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것처럼 이름만 바꿨다.
19명의 TF위원과 18명의 포럼위원 명단에서 일치하지 않는 위원은 김00교수 1명에 불과했다. 전력산업 TF는 7회가 열렸는데 1~5차포럼과 특별포럼 2회와 개최시기가 일치했다. 당연히 주제와 주제발표에 나선 발표자도 동일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포럼자료를 이용해 마치 TF가 운영되는 것처럼 허위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산업부는 매번 수요예측 실패 타령만 하면서 실제 위원회 운영은 주먹구구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허위로 보고해온 사실마저 드러냈다”며“정부가 이정도 수준이니 전력난을 넘어서는 지혜를 모을수 있게냐?”고 비난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