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31025]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2013년의 自畵像
이명수의 국감활동 (1)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2013년의 自畵像

&39빚내서 빚 갚고 성과급 받으며 부패하다&39

양 공공기관 공히 부채, 매년10 증가-부채 합계 37.5조원(13년 現)

총 부채 중 금융채무만도 17조 원대(`13년), 年 이자만 9,000억 여원

지난 5년간 성과급 지불액 1.3조원, 年 평균 2,600억원 지급 &39잔치&39

부패평가·청렴도평가 나란히 3,4등급, 비리·비위 등 솜방망이 처벌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빚내서 빚갚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 자기 혁신과 기관개혁을 통한 투명성 · 청렴성 회복이 중요한 시점으로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25일(금)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재무건전성을 비롯한 기관 청렴도 등 양 기관의 총체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철도공사의 부채는 지난 5년간 매년 10씩 증가하여 2012년에 11조 6천억원에 달하고 올해는 1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서, “부채비율도 2006년 68.9에서 2012년에는 214.7로 급증했다. 이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것으로 금융부채가 총부채의 83.7인 9조7천억원이나 된다. 이렇게 될 경우 2020년에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공단의 2012년 부채총액은 2007년 기준 8조7천억원에서 약 2배에 육박하는 17조 3천억원에 달하며, 금융부채 잔액은 15조 2천억원에 이른다.”며 “부채비율도 50.3에서 87.9까지 확대되어 재무건전성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지난 5년간 양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불액을 살펴보면, 1.3조원으로, 年 평균 2,60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며 “빚내서 빚 갚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사와 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자기혁신과 기관개혁을 통한 투명성 및 청렴성 회복이 시급할 때”라며 “경영효율화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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