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31025]선로사용료 ‘인하 對 인상’ 주장 - “양날의 칼”
의원실
2013-10-25 10:55:57
43
43
이명수의 국감활동(2)
선로사용료 ‘인하 對 인상’ 주장 - “양날의 칼”
철도공사 &39引上 주장&39, &3906년~&39 12년까지 총 선로사용료 ≒ 영업적자
철도공단 &39引下 주장&39, 총 매출 중 선로사용료 비중 88.4(2012년 기준)
&39선로사용료&39에 대해 양 기관 我田引水&39 식 해석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선로사용료에 대한 인하 및 인상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 차가 심해 &39양날의 칼&39과 같다. 상호 허심탄회한 논의 속에 지혜로운 해결책 도출이 필요할 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25일(금)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선로사용료에 대해 양 기관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로사용료에 대해 코레일 측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선로사용료가 약 4.4조원이고, 영업적자 누계액은 약 4.0조원으로 선로사용료가 영업적자와 거의 같은 금액이다.”라고 하면서, “철도시설 사용의 대가인 선로사용료로 공사 전환 후 매년 약 6천억원을 납부하고 있어 부채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선로사용료 인하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공단 측은 “철도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선로사용료는 투자비 가운데 이자비용의 22 수준에 불과하여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 純 선로사용료 징수액은 0.7조원이지만 이자비용은 3.2조원에 이른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건설채권 부채는 철도 사용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회수하여 상환하여야 하나 경부고속철도 투자비 회수가 지연되어 누적손실 2.5조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선로사용료에 대한 인하 및 인상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차가 심해 ‘양날의 칼’과 같다.”며 “상호 허심탄회한 논의 속에 지혜로운 해결책 도출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선로사용료 ‘인하 對 인상’ 주장 - “양날의 칼”
철도공사 &39引上 주장&39, &3906년~&39 12년까지 총 선로사용료 ≒ 영업적자
철도공단 &39引下 주장&39, 총 매출 중 선로사용료 비중 88.4(2012년 기준)
&39선로사용료&39에 대해 양 기관 我田引水&39 식 해석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선로사용료에 대한 인하 및 인상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 차가 심해 &39양날의 칼&39과 같다. 상호 허심탄회한 논의 속에 지혜로운 해결책 도출이 필요할 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25일(금)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선로사용료에 대해 양 기관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로사용료에 대해 코레일 측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선로사용료가 약 4.4조원이고, 영업적자 누계액은 약 4.0조원으로 선로사용료가 영업적자와 거의 같은 금액이다.”라고 하면서, “철도시설 사용의 대가인 선로사용료로 공사 전환 후 매년 약 6천억원을 납부하고 있어 부채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선로사용료 인하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공단 측은 “철도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선로사용료는 투자비 가운데 이자비용의 22 수준에 불과하여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 純 선로사용료 징수액은 0.7조원이지만 이자비용은 3.2조원에 이른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건설채권 부채는 철도 사용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회수하여 상환하여야 하나 경부고속철도 투자비 회수가 지연되어 누적손실 2.5조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선로사용료에 대한 인하 및 인상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차가 심해 ‘양날의 칼’과 같다.”며 “상호 허심탄회한 논의 속에 지혜로운 해결책 도출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