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25]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에게 공용차량 쉬쉬매각
의원실 2013-10-25 10:57:32 38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들에게 공용차량‘쉬쉬’매각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인 자산규정 어긴 특혜

社측의 묵인, 勞측의 이기주의에 사라진 공단 재산
부당이익 환수하고, 부실 매각 시스템 다잡아야
□ 직원들이 공단의 매각대상 차량을 불법 매수한 정황 포착
- ‘공용차량 매각(처분)현황 자료’ 분석 결과
- 최근 5년간 총 19대 매각, 이중 7대는 공단직원이 매입했음을 확인

□ 내부직원 제한 매각은 공개경쟁입찰하라는 자산관리규정 어긴 것
- 내부 게시판에 입찰공지, 직원들만 투찰가능
- ‘자신들만의 공개입찰’ 했다 사실 확인 (現총무부 부장)
- 자산관리규정대로라면 일반인들도 인지․참여 가능했어야 함

□ 노측이 요구하고 경영진이 눈감아 준, 세트 플레이일 가능성 농후
- 당시 노측이 사원복지 증진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
- 명백한 불법사안, 담당 직원의 임의 결정 불가능한 사안
- 경영진이 승인한 것일 가능성 큼

□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 부당 편취 이익 환수필요
- 년 식 낮은 중고차량 시장가격 형성 매우 용이
- 직원에 매각한 차량들 사용년수 불과 6.7년, 매우 경쟁력 있는 매물
- 실제로 중고차량 시세 조사 결과
사용년수 5.5년 751만원에 매각된 2476cc 쌍용 테라칸의 경우
2013년 현재 기준 사용년수가 7년이 넘는 동일 모델, 유사 차량이 880만원에 거래되고 있음.

☞ 社측의 묵인, 勞측 이기주의에 사라진 공단 재산, 자산관리규정 관련 총체적 관리 부실 감사 촉구
☞ 사실상 수의계약 승인하고 진행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필요
☞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 편취한 매수자에 이익 환수
☞ 자산관리담당자에 대한 부실한 자산관리 책임 규정 추가 필요
☞ 부채 많은 소관기관들의 부실하고 불법적인 자산관리 실태 책임있어
직원들의 사적 이익편취를 눈감거나 부실한 자산관리 현황 등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 개시 촉구 .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한국철도시설공단-직원들에_공용_차량_쉬쉬_매각.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