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31025]강길부 의원,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 실시
의원실 2013-10-25 11:02:42 39
- 부산지방국세청, 지난해 국세 체납 금액 2조 7,481억원

- 부산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도 급증

- 못 받는 세금만 9,354억원, 국세 체납 관리 강화해야!

- AEO인증으로 화물검사 생략시, 컨테이너당 천불 비용절감 가능 - 부산세관 관할 중소기업 중, AEO 인증 수출업체는 단 2곳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25일(금) 오전 부산본부세관에서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세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도 기업들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을 위한 세무 행정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의 국세 체납 발생 금액이 2조 7,481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못 받는 세금인 결손처분 금액만 9,354억 원에 이르고 있어 문제라고 밝히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부산청의 체납 정리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함



□ 국세 체납 징수 노력과 관련하여 부산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도 2009년 체납자 63명, 체납금액 1,692억 원에서 지난해 체납자 843명, 체납금액 1조 2,848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징수효과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국세 체납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음



□ 부산본부세관 역시 국내 최대 항만세관으로서 신속한 수출입 통관서비스 제공을 통해 세계 5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의 대외무역을 뒷받침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함



□ 부산세관 관할 중소기업 중, AEO 인증 수출업체는 단 2곳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수출업체가 AEO 인증을 통한 화물검사 생략시 컨테이너당 1,000불의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부산세관 관할 수출업체의 AEO 인증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첨부파일
국정감사보도자료[강길부의원]-20131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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