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선의원실-20131004]공무원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원실
2013-10-25 11:05:23
41
41
[국감 보도자료]
공무원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무원연금기금은 더 이상 연금이 아니다!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 충당을 위해 만든 공무원연금기금에서 2001년 보전금 제도 실시 이후
급여 충당한 적 없어, 기금 목적은 10여년간 실종
- 2013년 현재 기금 총액 6.4조인데 모두 쏟아도 올 한해 연금지출액 9.6조원도 안돼
- 공무원연금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준 금액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올해 1.9조, 지난 10년간 10조, 2021년 7조, 향후 10년간 46조
■ 공무원연금 30년, 지금이 가장 위기!
- 퇴직자 중 연금 대상자 비율 13에서 67로 5배 증가
- 퇴직자의 연금 선택률도 33에서 94.6로 3배 증가
- 현역 공무원 연금 대상자 비율도 13에서 43로 3배 증가
- 공무원 100명이 퇴직자 0.6명 부양하던 구조에서 이제는 32.4명 부양
부양률 30년간 59배나 늘어, 2020년에는 2명이 1명 부양할수도
- 기금 상승률보다 연금지출 상승률이 더 높아 보전금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
■ 폭탄 돌리기 이제 그만!
- 공무원연금의 총체적 문제 인정하고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 지난 3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봉척 대처 수준
공적연금 중복가입 방지, 재정수지 고려한 연금 지급 등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 MBC 뉴스데스크 다시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348357_5780.html
공무원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무원연금기금은 더 이상 연금이 아니다!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 충당을 위해 만든 공무원연금기금에서 2001년 보전금 제도 실시 이후
급여 충당한 적 없어, 기금 목적은 10여년간 실종
- 2013년 현재 기금 총액 6.4조인데 모두 쏟아도 올 한해 연금지출액 9.6조원도 안돼
- 공무원연금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준 금액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올해 1.9조, 지난 10년간 10조, 2021년 7조, 향후 10년간 46조
■ 공무원연금 30년, 지금이 가장 위기!
- 퇴직자 중 연금 대상자 비율 13에서 67로 5배 증가
- 퇴직자의 연금 선택률도 33에서 94.6로 3배 증가
- 현역 공무원 연금 대상자 비율도 13에서 43로 3배 증가
- 공무원 100명이 퇴직자 0.6명 부양하던 구조에서 이제는 32.4명 부양
부양률 30년간 59배나 늘어, 2020년에는 2명이 1명 부양할수도
- 기금 상승률보다 연금지출 상승률이 더 높아 보전금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
■ 폭탄 돌리기 이제 그만!
- 공무원연금의 총체적 문제 인정하고 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 지난 3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봉척 대처 수준
공적연금 중복가입 방지, 재정수지 고려한 연금 지급 등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 MBC 뉴스데스크 다시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348357_57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