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선의원실-20131008]고속도로 이동식 카메라 부스 미활용
의원실
2013-10-25 1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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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동식 카메라 부스 10개 중 7개 미활용
예산낭비 심각, 경찰행정 신뢰도 저하
경찰청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고속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카메라의 활용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보았더니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 385대,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8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현재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놓을 수 있는 부스 총 358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카메라의 연간 과속 적발건수를 보면, 고정식 카메라는 1대당 2,000건, 이동식은 1대당 6,000건입니다.
이동식 카메라의 적발 건수가 3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운영한 총 340개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 부스 중 단속 건수가 전혀 없는 부스가 158개나 되고, 100건 미만 부스는 총 228개입니다.
이는 특정지점의 부스에서만 단속을 하고, 대부분의 부스는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부스 미활용율이 이처럼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금년에 한국도로공사에 예산지원을 부탁해 부스 18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단속건수 0건인 부스 166개를 포함해 100건 미만 부스는 총 254개로, 10개 부스 가운데 7개는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스 1대당 평균 제작비용이 500만 원 정도이므로, 약 12억7천만 원에 해당하는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남해선에 설치된 한 부스에서는 지난해 연간 3만 건을 단속했고, 금년은 8월말 기준 4만 건에 가까운 차량이 단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이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5km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3km 떨어진 지점 1곳, 5km 떨어진 지점 2곳에서 총 3건의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단속건수가 많은 곳 위주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찰청은 앞으로 이동식 장비를 전 부스로 순회 운용토록 하고, 이동식 부스 설치지점의 사고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사고발생건수가 높은 지점으로 부스를 이전 운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예산낭비 심각, 경찰행정 신뢰도 저하
경찰청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고속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카메라의 활용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보았더니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 385대,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8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현재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놓을 수 있는 부스 총 358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카메라의 연간 과속 적발건수를 보면, 고정식 카메라는 1대당 2,000건, 이동식은 1대당 6,000건입니다.
이동식 카메라의 적발 건수가 3배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운영한 총 340개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 부스 중 단속 건수가 전혀 없는 부스가 158개나 되고, 100건 미만 부스는 총 228개입니다.
이는 특정지점의 부스에서만 단속을 하고, 대부분의 부스는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부스 미활용율이 이처럼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금년에 한국도로공사에 예산지원을 부탁해 부스 18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단속건수 0건인 부스 166개를 포함해 100건 미만 부스는 총 254개로, 10개 부스 가운데 7개는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스 1대당 평균 제작비용이 500만 원 정도이므로, 약 12억7천만 원에 해당하는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남해선에 설치된 한 부스에서는 지난해 연간 3만 건을 단속했고, 금년은 8월말 기준 4만 건에 가까운 차량이 단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이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5km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3km 떨어진 지점 1곳, 5km 떨어진 지점 2곳에서 총 3건의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단속건수가 많은 곳 위주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찰청은 앞으로 이동식 장비를 전 부스로 순회 운용토록 하고, 이동식 부스 설치지점의 사고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사고발생건수가 높은 지점으로 부스를 이전 운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