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선의원실-20131007]민선5기 자치단체장 지방재정 어떻게 썼나?
의원실 2013-10-25 11:17:04 87
(민선5기 성적표)



민선5기 자치단체장, 지방재정 어떻게 썼나?







■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면서 공무원 정원 늘린 지자체 117개

- 자치단체 자체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 계속 늘어(2010년 21.5→2013년 22.8)

- 2013년 자치단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 38개,

-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 못하는 지자체 125개

- 경북 영양군은 인건비가 지방세의 8.5배, 전남 강진군은 자체수입의 1.8배

-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면서 공무원 정원 늘린 지자체 117개



■ 지자체 채무는 줄었지만 산하 공기업 부채는 늘어 전체 5조 증가

-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2010년 32조에서 2012년 31조로 2.9(9,184억) 줄었지만 동기간 지자체

산하 공기업 부채는 12.8(5조9,599억원) 늘어 전체적으론 5조415억 늘어

- 서울시 채무는 8,336억원 줄었지만 산하 공기업 부채는 2조2,772억원 늘어

- 전남(22.7), 경북(15)은 채무 늘고 서울(22), 울산(10.5)은 채무 줄여

- 충남 청양·태안, 전북 장수는 없던 채무 451억 생겨

- 경기 하남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113억에서 4,168억원으로 무려 36배가 증가하는 등 산하에

공기업이 있는 지자체 107개 중 57개 부채 늘어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부당 사용에 따른 교부세 감액 건수 및 금액 지속 증가

- 교부세 감액 유형 중 징수태만 282건, 법령위반 과다지출 222건으로 가장 많아

- 지역별로는 충남 80건, 인천 74건인데 제주 1건으로 지역편차 커

- 단일 건별로는 2013년 강원 양구군 법령위반 과다지출로 161억 감액이 가장 커

- 충남 천안·아산, 인천 서구가 12건으로 최다 건수



■ 지방의회 의정비

- 2010년 이후 의정비 인상 지자체 105개, 나머지는 유지

- 광주 서구 의정비 21 증액, 경북 영천시는 2013년만 16.5 증액

- 서울 강남구의원 4,950만원, 전북 도의원 4,920만원 30만원 더 받아

- 서울 강남구의원은 경북 울릉군의원보다 76 더 받고, 서울시의원은 세종시의원 보다 49 더 받아



■ 자지단체 재정수준에 맞는 지방재정운영 필요해



※ 보도자료는 첨부화일을 확인해주십시오.


□ KBS 뉴스 7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36286

□ KBS 뉴스 9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36349

□ KBS 뉴스광장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36517

□ KBS 뉴스 12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3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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