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선의원실-20131014]민선5기 자치단체장, 자치단체 운영 여건은?
의원실
2013-10-25 11:42:48
37
37
민선5기 자치단체장, 자치단체 운영 여건은?
■ 재정자립도 어떻게 변했나?
- 민선5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4곳 중 재정자립도 개선 자치단체 97개(39.8), 악화된 자치단체 145개(59.4)
- 기초자치단체 중 인천 연수구, 부산 연제구 등은 10p 이상 개선되었지만, 서울 송파·종로·영등포는 p 이상 악화돼
- 재정자립도 10 안되는 자치단체 2010년 9개에서 2013년 13개
■ 보조사업 비중은?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비중은 2010년 40.6에서 2013년 43.4
- 광역 중 전남이 70.4, 기초 중 광주 북구가 71.9로 가장 높아
- 보조사업비중 50 이상 자치단체 135개에서 157개로 16 증가
- 보조사업 비중 감소한 자치단체 73개, 증가한 자치단체 166개
- 보조사업비중 가장 낮은 서울도 2010년에 비해 5.6p 증가
■ 사회복지 비중?
-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10년 19.9에서 2013년 23.1로 지속 증가
- 사회복지 비중 가장 높은 곳은 광주 북구(66.3)는 가장 낮은 경북 울릉군(6.2)의 10배 넘어
- 사회복지비중 187개 자치단체는 늘었지만 53개는 줄어
- 사회복지 비중 10 증가한 18개 중 11개가 서울
■ 자체사업비중은?
- 자체사업 비중 2010년 39에서 2013년 35.5로 3.5p 줄어
- 자체사업 비중 50 이상 자치단체는 서울시, 경기 과천, 경기도 등 3개에 불과하고, 20도 안되는 자치단체는 60개, 10도 안되는 자치단체 5개
- 대전 대덕·동·중구, 대구 남·동구 등 5개 자치단체는 10도 안돼
- 자체사업 비중 늘어난 자치단체 69개 그나마 10 이상은 단 1개(강원 홍천), 170개는 줄어들었는데, 10 이상 줄어든 곳이 17개
* 보도자료는 첨부화일을 확인해주십시오.
■ 재정자립도 어떻게 변했나?
- 민선5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4곳 중 재정자립도 개선 자치단체 97개(39.8), 악화된 자치단체 145개(59.4)
- 기초자치단체 중 인천 연수구, 부산 연제구 등은 10p 이상 개선되었지만, 서울 송파·종로·영등포는 p 이상 악화돼
- 재정자립도 10 안되는 자치단체 2010년 9개에서 2013년 13개
■ 보조사업 비중은?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비중은 2010년 40.6에서 2013년 43.4
- 광역 중 전남이 70.4, 기초 중 광주 북구가 71.9로 가장 높아
- 보조사업비중 50 이상 자치단체 135개에서 157개로 16 증가
- 보조사업 비중 감소한 자치단체 73개, 증가한 자치단체 166개
- 보조사업비중 가장 낮은 서울도 2010년에 비해 5.6p 증가
■ 사회복지 비중?
-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10년 19.9에서 2013년 23.1로 지속 증가
- 사회복지 비중 가장 높은 곳은 광주 북구(66.3)는 가장 낮은 경북 울릉군(6.2)의 10배 넘어
- 사회복지비중 187개 자치단체는 늘었지만 53개는 줄어
- 사회복지 비중 10 증가한 18개 중 11개가 서울
■ 자체사업비중은?
- 자체사업 비중 2010년 39에서 2013년 35.5로 3.5p 줄어
- 자체사업 비중 50 이상 자치단체는 서울시, 경기 과천, 경기도 등 3개에 불과하고, 20도 안되는 자치단체는 60개, 10도 안되는 자치단체 5개
- 대전 대덕·동·중구, 대구 남·동구 등 5개 자치단체는 10도 안돼
- 자체사업 비중 늘어난 자치단체 69개 그나마 10 이상은 단 1개(강원 홍천), 170개는 줄어들었는데, 10 이상 줄어든 곳이 17개
* 보도자료는 첨부화일을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