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31025]한수원 납품비리 업체,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5년간 6조 7천억원 납품-<산업위>
의원실
2013-10-25 1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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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1. 한수원 납품비리 업체,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5년간 6조 7천억원 납품
■ 함량미달 부품을 납품한 3개업체 적발, 심사과정 부실 증명
■ 발전자회사들의 품질서류 위조 점검은 부실 투성이
- 중부발전만 2개 회사 적발한데 그쳐
■ ‘보수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절반 이상인데, 발전자회사들은 형식적 조사에만 그쳐
- 발전자회사 고장건수 2011년 37건→2012년 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산업부 주도의 철저한 점검 필요
2. UAE원전, 비리업체 참여 가능성 높아
- 한전은 주계약서를 핑계로 확인조차 안해
3. 발전자회사 연료 공동구매 안해 10년간 3조3,000억원 비용 추가 부담
- 국민 1 가구당 연간 24,000원 낮출 수 있는 금액
4. 한전 및 자회사,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50도 안돼
<중부발전>
■ 전기위원회, 동양그룹 재무능력 우려했지만 중부발전 믿고 허가
- 신용ㆍ기술 보증으로 동양에 천문학적 특혜, 중부발전 책임
<남동발전>
■ 주민동의를 사업 선결 요건으로 당락 좌우하는 것은 잘못
■ 남동발전, SK건설에 부지제공과 시설공동이용 등 특혜제공
<동서발전>
■ 동서발전, 민간발전사의 높은 수익 노리고, 부실덩어리 STX에 공동사업 부탁
■ 발전자회사 차별하는 민간투자촉진
- 민간기업은 5점, 발전자회사는 0점
<한국전력거래소>
1. 과소 수요예측으로 일주일에 5일 순환정전 좌불안석
2. 발전설비 고장조사 외면해 발전기 사고 키우는 전력거래소
1. 한수원 납품비리 업체,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5년간 6조 7천억원 납품
■ 함량미달 부품을 납품한 3개업체 적발, 심사과정 부실 증명
■ 발전자회사들의 품질서류 위조 점검은 부실 투성이
- 중부발전만 2개 회사 적발한데 그쳐
■ ‘보수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절반 이상인데, 발전자회사들은 형식적 조사에만 그쳐
- 발전자회사 고장건수 2011년 37건→2012년 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산업부 주도의 철저한 점검 필요
2. UAE원전, 비리업체 참여 가능성 높아
- 한전은 주계약서를 핑계로 확인조차 안해
3. 발전자회사 연료 공동구매 안해 10년간 3조3,000억원 비용 추가 부담
- 국민 1 가구당 연간 24,000원 낮출 수 있는 금액
4. 한전 및 자회사,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50도 안돼
<중부발전>
■ 전기위원회, 동양그룹 재무능력 우려했지만 중부발전 믿고 허가
- 신용ㆍ기술 보증으로 동양에 천문학적 특혜, 중부발전 책임
<남동발전>
■ 주민동의를 사업 선결 요건으로 당락 좌우하는 것은 잘못
■ 남동발전, SK건설에 부지제공과 시설공동이용 등 특혜제공
<동서발전>
■ 동서발전, 민간발전사의 높은 수익 노리고, 부실덩어리 STX에 공동사업 부탁
■ 발전자회사 차별하는 민간투자촉진
- 민간기업은 5점, 발전자회사는 0점
<한국전력거래소>
1. 과소 수요예측으로 일주일에 5일 순환정전 좌불안석
2. 발전설비 고장조사 외면해 발전기 사고 키우는 전력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