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선의원실-20131015]경찰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5 1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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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범용 CCTV 고장 많고 수리지연, CCTV 영상 불법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 심각 수준
- 일제점검시 방범용 CCTV 4,635대 고장, 비상벨 2,763개 고장
- 충남 국도변 CCTV 지난해 11월 고장났는데 아직까지 수리안돼
- 업체 홈페이지에 CCTV관제영상 홍보목적 게재, 영상자료 불법유출로 개인정보침해 심각
- 수배․수색 기능 갖춘 지능형 시스템의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
- 금년 경찰 이동형CCTV설치 과업지시서상 1차→4차 갈수록 개인정보보호 장치마련기준 완화
2. 국립 경찰병원의 방만한 경영 심각, 위험직 공무원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약화 우려
- 채용목적 외 인력운용, MRI 구매시 특정업체 특혜의혹, 근무자가 동생 MRI 검사접수기록 확인 후 무단삭제, 전문의가 병원장에게 폭언․삿대질 등
- 임상연구비도 전문의들에게 수당처럼 지급
3. 최근 5년간 영아 실종사건 13배 급증
- 5년간 만0세 영아 125명 실종, 실종영아 2명 中 1명은 아직까지 미발견
- 영아 실종문제 심각해도 사전등록시 영아 지문 스캔 안돼, 사전등록한 만0세 영아 10명 중 6명은 지문‘미등록’
4. 여성․청소년 기능에 여성 경찰관이 없는 경찰서가 전국에 7개, 관내 성범죄 발생시 피해 아동 및 여성 인권보호에 역부족
- 전국에 여청과에 여성경찰관 없는 경찰서 7개, 수사기능에 여경없는 경찰서도 16개
5. 경찰차량 위탁관리 정비업체(애니카서비스)의 과잉점검 ․ 과다청구 심각, 예산낭비 우려
- 타이어 교환차 입고했는데 부품없다는 이유로 휠까지 포함한 타이어 전체를 교환해 70만원 이상 과잉청구, 정비 자격이 없는 업체에서 불법 실린더헤드 수리, 동시작업을 해도 공임비를 각각 청구, 부품 교환주기 미도래했데 조기교환, 고장원인 몰라 고액정비 후 수리비용 청구, 중고부품 사용 등
- 일제점검시 방범용 CCTV 4,635대 고장, 비상벨 2,763개 고장
- 충남 국도변 CCTV 지난해 11월 고장났는데 아직까지 수리안돼
- 업체 홈페이지에 CCTV관제영상 홍보목적 게재, 영상자료 불법유출로 개인정보침해 심각
- 수배․수색 기능 갖춘 지능형 시스템의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
- 금년 경찰 이동형CCTV설치 과업지시서상 1차→4차 갈수록 개인정보보호 장치마련기준 완화
2. 국립 경찰병원의 방만한 경영 심각, 위험직 공무원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약화 우려
- 채용목적 외 인력운용, MRI 구매시 특정업체 특혜의혹, 근무자가 동생 MRI 검사접수기록 확인 후 무단삭제, 전문의가 병원장에게 폭언․삿대질 등
- 임상연구비도 전문의들에게 수당처럼 지급
3. 최근 5년간 영아 실종사건 13배 급증
- 5년간 만0세 영아 125명 실종, 실종영아 2명 中 1명은 아직까지 미발견
- 영아 실종문제 심각해도 사전등록시 영아 지문 스캔 안돼, 사전등록한 만0세 영아 10명 중 6명은 지문‘미등록’
4. 여성․청소년 기능에 여성 경찰관이 없는 경찰서가 전국에 7개, 관내 성범죄 발생시 피해 아동 및 여성 인권보호에 역부족
- 전국에 여청과에 여성경찰관 없는 경찰서 7개, 수사기능에 여경없는 경찰서도 16개
5. 경찰차량 위탁관리 정비업체(애니카서비스)의 과잉점검 ․ 과다청구 심각, 예산낭비 우려
- 타이어 교환차 입고했는데 부품없다는 이유로 휠까지 포함한 타이어 전체를 교환해 70만원 이상 과잉청구, 정비 자격이 없는 업체에서 불법 실린더헤드 수리, 동시작업을 해도 공임비를 각각 청구, 부품 교환주기 미도래했데 조기교환, 고장원인 몰라 고액정비 후 수리비용 청구, 중고부품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