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민의원실]공공기관 임금체불 4년간 159억
의원실
2013-10-25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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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체불, 4년간 159억 발생해
- 임금체불 상위 5개 공공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83 차지해
- 공공기관 임금체불, 해마다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경향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기관에서 총 159억의 임금체불이 발생됐다. 특히 이중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체불 현황을 지역별로 나누면, 해마다 일부 지역으로 임금체불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대전에서 임금체불이 40억 발생하여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2011~2013년에는 중부지역에서 약 5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 순위 상위 5개 기관의 임금체불 발생금액은 전체의 83를 차지하는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대전청 소관)로 체불규모가 약 61억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타 기업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각 지방청들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금체불 상위 5개 공공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83 차지해
- 공공기관 임금체불, 해마다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경향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기관에서 총 159억의 임금체불이 발생됐다. 특히 이중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체불 현황을 지역별로 나누면, 해마다 일부 지역으로 임금체불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대전에서 임금체불이 40억 발생하여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2011~2013년에는 중부지역에서 약 5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 순위 상위 5개 기관의 임금체불 발생금액은 전체의 83를 차지하는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대전청 소관)로 체불규모가 약 61억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타 기업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각 지방청들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