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민의원실]임금체불금액, 절반도 못찾는 것으로 나타나
의원실
2013-10-25 1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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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금액, 절반도 못찾는 것으로 나타나
- 임금체불 해결률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 서울지방노동청 임금체불 해결 전국 평균 가장 낮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해결률은 47.1로 임금체불금의 절반도 못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은 최근 3년간 평균 10조 8천억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데, 해결률을 대입해 보면 5조 가량의 임금을 되찾지 못하는 셈이다.
이 중 특히 서울지방노동청의 임금체불해결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42.7로 서울지역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금액을 더 낮게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내국인보다 체불금액 해결률이 42로 내국인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광주지방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불금 해결률이 24.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기본 권리의 박탈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각 지방청은 임금체불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임금체불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 임금체불 해결률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 서울지방노동청 임금체불 해결 전국 평균 가장 낮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해결률은 47.1로 임금체불금의 절반도 못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은 최근 3년간 평균 10조 8천억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데, 해결률을 대입해 보면 5조 가량의 임금을 되찾지 못하는 셈이다.
이 중 특히 서울지방노동청의 임금체불해결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42.7로 서울지역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금액을 더 낮게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내국인보다 체불금액 해결률이 42로 내국인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광주지방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불금 해결률이 24.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기본 권리의 박탈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각 지방청은 임금체불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임금체불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