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5]사무원까지 암보험 들어주는 ‘복지천국′
의원실
2013-10-25 13: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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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까지 암보험 들어주는 ‘복지천국′
- 무선국 검사원 등 기술직 이외에도 행정직까지 암 보험에 가입시켜줘
- 자사•특목고까지, 1년에 최대 고등학교 학자금 480만 원 지원
□ 사무원까지 암보험 가입 시켜줘
○ <현황> 지난 4년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암 보험 가입 대상에 기술원과 사무원 등 모든 직원을 포함시켜 혜택. 암 보험가입금은 소멸성으로 보험금 납입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품임.
○ <문제점> 무선전자파 노출의 위험이 있는 무선국 검사원 등 기술원(약 150명 내외)에 대한 암보험 가입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반 사무직원 등 사무원(약 250명 내외)까지 암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문제임. 지난해까지 보험 가입금을 받은 직원은 0명 임.
- 또한 암 보험의 보장금액을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200만원 늘려 지난해 보다 보험가입금이 390만 원 증가함.
☞ <질의사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재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무선국 검사원 같은 기술직 직원은 통신시설 점검 등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자파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암 관련 진단비나 치료비에 대해 일부 보전해주는 것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봄.
문제는 무선국 검사원 등 기술원이 아닌 일반 행정직 등 사무원들까지 암 보험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복지혜택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과다한 초 ‧ 중 ‧ 고 학자금 지원
○ <현황> 현재 KCA는 직원(정규직/비정규직)들의 초 ‧ 중 ‧ 고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4년간(2010년~ 2013.3분기)의 학자금 지원액은 총 4억 4천만 원에 달함. 연 평균 1억 천만 원의 규모임.
○ <문제점> 초 ‧ 중‧ 고 자녀에 대한 지원금 한도를 확인한 결과, 지원금은 1분기당 120만 원까지로, 연간 480만 원까지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학자금이 비싼 특목고까지 전액 지원이 가능함.
-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는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학자금 규모에 따르고 있으며, 올해 발표된 학자금은 45만 9천 원임.
- 자사고(또는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은 일반고를 다니는 자녀보다 2배 이상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등 직원 간 편차가 발생함.
-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인 분기별 45만원 보다 2배 많은 120만 원까지 지원 받는 것은 과다한 학자금 지원임.
☞ <질의사항> 지난 4년간(2010년~2013.3분기) 초 ‧ 중 ‧ 고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학자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지원 규모가 매년 1억 천만원씩 총 4억 4천만 원에 달함. 해당 자녀를 둔 직원에게 1분기당 12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연간 480만 원까지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문제는 1분기당 120만 원까지 지원 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것임. 일반적으로 초 ‧ 중 ‧ 고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기준은 교육청이 발표하는 분기별 학자금에 따르고 있음.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자금은 분기별 45만 9천 원임. KCA가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액의 38 수준임.
또한 일반고와 자사고, 지원 한도를 분기별 120만 원까지 가능토록 했기 때문에 일반고를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은 연간 183만 원(분기별 학자금 46만 원 기준)을, 자사고(또는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은 연간 480만 원(분기별 학자금 120만 원 기준)을 지원 받는 등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음.
학자금 지원에 대한 한도를 (일반고 수준에 맞도록)줄이고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무선국 검사원 등 기술직 이외에도 행정직까지 암 보험에 가입시켜줘
- 자사•특목고까지, 1년에 최대 고등학교 학자금 480만 원 지원
□ 사무원까지 암보험 가입 시켜줘
○ <현황> 지난 4년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암 보험 가입 대상에 기술원과 사무원 등 모든 직원을 포함시켜 혜택. 암 보험가입금은 소멸성으로 보험금 납입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품임.
○ <문제점> 무선전자파 노출의 위험이 있는 무선국 검사원 등 기술원(약 150명 내외)에 대한 암보험 가입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반 사무직원 등 사무원(약 250명 내외)까지 암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문제임. 지난해까지 보험 가입금을 받은 직원은 0명 임.
- 또한 암 보험의 보장금액을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200만원 늘려 지난해 보다 보험가입금이 390만 원 증가함.
☞ <질의사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재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무선국 검사원 같은 기술직 직원은 통신시설 점검 등의 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자파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암 관련 진단비나 치료비에 대해 일부 보전해주는 것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봄.
문제는 무선국 검사원 등 기술원이 아닌 일반 행정직 등 사무원들까지 암 보험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복지혜택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과다한 초 ‧ 중 ‧ 고 학자금 지원
○ <현황> 현재 KCA는 직원(정규직/비정규직)들의 초 ‧ 중 ‧ 고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4년간(2010년~ 2013.3분기)의 학자금 지원액은 총 4억 4천만 원에 달함. 연 평균 1억 천만 원의 규모임.
○ <문제점> 초 ‧ 중‧ 고 자녀에 대한 지원금 한도를 확인한 결과, 지원금은 1분기당 120만 원까지로, 연간 480만 원까지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학자금이 비싼 특목고까지 전액 지원이 가능함.
- 공무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는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학자금 규모에 따르고 있으며, 올해 발표된 학자금은 45만 9천 원임.
- 자사고(또는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은 일반고를 다니는 자녀보다 2배 이상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등 직원 간 편차가 발생함.
-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규모인 분기별 45만원 보다 2배 많은 120만 원까지 지원 받는 것은 과다한 학자금 지원임.
☞ <질의사항> 지난 4년간(2010년~2013.3분기) 초 ‧ 중 ‧ 고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학자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지원 규모가 매년 1억 천만원씩 총 4억 4천만 원에 달함. 해당 자녀를 둔 직원에게 1분기당 12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연간 480만 원까지 학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문제는 1분기당 120만 원까지 지원 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것임. 일반적으로 초 ‧ 중 ‧ 고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기준은 교육청이 발표하는 분기별 학자금에 따르고 있음.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자금은 분기별 45만 9천 원임. KCA가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액의 38 수준임.
또한 일반고와 자사고, 지원 한도를 분기별 120만 원까지 가능토록 했기 때문에 일반고를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은 연간 183만 원(분기별 학자금 46만 원 기준)을, 자사고(또는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은 연간 480만 원(분기별 학자금 120만 원 기준)을 지원 받는 등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음.
학자금 지원에 대한 한도를 (일반고 수준에 맞도록)줄이고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