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 10. 1 대상기관 :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익산, 대전) ■ 국도 163개 교량 높이, 계획 홍수위보다 낮고 142개 교량 길이, 하천 폭 보다 좁아 ☞ 홍수 시, 범람 우려 커 , 대책 마련 시급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6개 교량이 계획 홍수위 보다 낮고,21개 교량은 하천 폭보다 짧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58개 교량이 계획 홍수위보다 낮고,34개 교량은 하천폭보다 짧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개 교량 계획홍수위보다 낮고,하천폭 짧은 교량 1개소 ■ 공개경쟁 유도지침 하달해도 수의계약 오히려 늘어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최근 3년간 수해 관련 하천 긴급 공사 34건 중 한 개 업체가 11개 공사 수의계약해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 수의계약 2000년 전체발주 공사 대비 40.6% ⇒ 2003년 53.8%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 수의계약 2000년 전체발주 공사 대비 45.79% ⇒ 2003년 62% ■ 강교, 부식 및 유지, 관리 방안 필요 서울지방청 관할 강교 68개소, 대전지방청 강교 102개소, 익산지방청 강교 105개소 ☞ 강재 교량, 구조물 뼈대 얇아 변위 발생 쉽고, 주형 및 용접부 녹 발생 ☞ 콘크리트 교량에 비해 보수와 유지 관리에 어려움 많아 ■ 기간 국도 사업, 설계변경, 사업기간연장, 사업비변경 다반사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 기간국도 6차 3개 사업 설계변경 공사비 1340억원 늘어 ,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 증평-괴산 75.3%, 천안-병천 공정률 74.9% 불과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 기간국도 6차 3개 사업, 공사기간 평균 2300일 늘어나 97년 착공한 기간 7차 정읍-태인 구간 공정률 7.9%불과 ■ 절개지 붕괴, 지질이나 지형 고려하지 않은 설계·시공 잘못 커 ☞ 절개지 경사도 높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 ☞ 절개지를 완만하게 할 경우 환경훼손, 공사비 더 늘 수밖에 없어 ■ 국도 건설 사업 공기지연 ,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시회, 경제적 손실 크다 ▶ 최근 3년간 설게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서울청 - 2214억원, 대전청 - 2579억원, 익산청 -1950억원 ▶ 문화재 발굴로 국도 공사 지연 구간 많아 / 문화재 관련 업무를 토목직이 담당 - 문화재 전문일력 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