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31014][질의서] 사이버 사령부, 번데기 없는 빈 누에고치
의원실
2013-10-25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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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전은 현재 진행형임. 사이버 분야는 근본적으로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한 영역이면서 단 1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분야임.
❍ 북한은 3․ 20, 6 테러 등으로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음. 사이버전의 장점은 전쟁초기 첨단의 고가 장비들을 무력화시켜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임. 사이버전은 핵무기와 함께 북한 입장에서 비대칭 전력의 극대화를 이룬 분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군은 사이버작전 개념이 없음. 그렇다보니 사이버사령부도 전상망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방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국방부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발생될 때마다 인원과 장비의 보강을 약속해왔지만 실제로 사이버사령부는 여전히 겉만 갖추어진 번데기 없는 빈 누에고치에 불과함.
❍ 우선 사이버사령부의 현재 보직은 편제 대비 70도 안되는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병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군무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군 군무원 채용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다 보니 2012년 필요인원 178명 중 46인 82명만이 선발되고 있는 실정임.
❍ 북한은 3․ 20, 6 테러 등으로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음. 사이버전의 장점은 전쟁초기 첨단의 고가 장비들을 무력화시켜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임. 사이버전은 핵무기와 함께 북한 입장에서 비대칭 전력의 극대화를 이룬 분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군은 사이버작전 개념이 없음. 그렇다보니 사이버사령부도 전상망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방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국방부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발생될 때마다 인원과 장비의 보강을 약속해왔지만 실제로 사이버사령부는 여전히 겉만 갖추어진 번데기 없는 빈 누에고치에 불과함.
❍ 우선 사이버사령부의 현재 보직은 편제 대비 70도 안되는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병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군무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군 군무원 채용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다 보니 2012년 필요인원 178명 중 46인 82명만이 선발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