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숙의원실-20131025][질의서] 건보 재정 건전화, 답은 기금화에 있다
의원실
2013-10-27 12:28:24
36
36
건보 재정 건전화, 답은‘기금화’에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당기수지의 경우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고, 누적 수지 역시 2003년 단 한차례를 빼놓고는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2003년부터 재정 수입 중 정부지원(국고지원담배부담금)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매년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함은 물론 누적 수지 역시 2012년 현재 38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