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숙의원실-20131025][질의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 결국 꼼수만 늘렸다.
의원실
2013-10-27 1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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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본인분담금 차등제, 결국 꼼수만 늘렸다!
□ 현황 및 문제점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는,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대형병원 집중 현상 완화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있음.
<약국 본인부담률>
대상질병
구분
본인부담률
고혈압·당뇨병 등 52개 질병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
30→50
종합병원에서 처방
30→4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그런데 이 제도가 경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법을 이용하여 이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본태성 고혈압 대신 고혈압성 심장병?
○‘약국 본인부담금 차등제’에 해당되는 질병 중 본태성 고혈압(I10)은, 2012년 통계 기준 다빈도 상병 순위 10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외래 진료비가 4,9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많은 질병임.
○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의료기관 종별 분포를 제도시행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0년 177만 1,412명에 달했던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환자수는 2011년 152만 5,264명, 2012년 97만 1,69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환자에서 대형병원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12.79에서 2011년 10.62, 2012년 6.61로 줄어들었음.
○ 비대형병원(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환자는 2010년 1206만 6,494명에서 2012년 1371만 6,686명으로 늘었고, 그 비율도 87.18에서 93.36로 늘어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츨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