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31024][질의서] 수당, 공무원과 불평등 심각 조속히 개선되어야
의원실
2013-10-27 1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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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군인보수법시행령이 폐지되고 공무원 수당으로 통합되면서 군인수당은 오히려 열악해졌음.
❍ 군 복무의 특수성 및 열악한 근무여건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음
❍ 일반 공무원 대비 미지급되거나 축소 지급되는 수당이 많아 군인의 복지 및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이에 적어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은 신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10년 이상 동결된 수당만 해도 총 8개로 전산업무 수당의 경우 1981년부터 32년간 동결되어 있고, 이 외에도 연구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등이 전혀 인상되지 않아 중요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군 복무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군인보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군 복무의 특수성 및 열악한 근무여건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음
❍ 일반 공무원 대비 미지급되거나 축소 지급되는 수당이 많아 군인의 복지 및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이에 적어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은 신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10년 이상 동결된 수당만 해도 총 8개로 전산업무 수당의 경우 1981년부터 32년간 동결되어 있고, 이 외에도 연구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등이 전혀 인상되지 않아 중요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군 복무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군인보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