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31024][질의서] 육사 개혁 필요
의원실
2013-10-27 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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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은 육사 생도들의 군기문란 사건으로 논란이 되어 왔음.
❍ 최근 5년간 육사 생도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살펴보면 총 107건에 대한 징계 건수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정직의무 위반 28건, 성실의무 위반 19건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이 중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 위반도 18명에 이르며, 그 외 음주, 흡연, 무단이탈, 시험군기 문란 등 육군사관학교의 군기가 흔들리고 있음.
❍ 최근 5년간 육사 생도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살펴보면 총 107건에 대한 징계 건수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정직의무 위반 28건, 성실의무 위반 19건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이 중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 위반도 18명에 이르며, 그 외 음주, 흡연, 무단이탈, 시험군기 문란 등 육군사관학교의 군기가 흔들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