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31024][질의서] 전투긴요 주요 부품 바닥....전시 임무수행 불가
의원실
2013-10-27 1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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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긴요 부품은 국방부 훈령에 확보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 운영유지 부품 위주로 예산이 반영되면서 보유수준이 소요대비 물량 31, 재원은 23에 그치는 심각한 수준임.
❍ 특히 적 화력도발시 임무수행을 해야 할 K-9 자주포의 경우 예비포신은 200개가 필요한데 23개 확보로 소요 대비 12, 예비엔진은 103개가 소요인 반면 확보는 10개에 그쳐 소요대비 10 밖에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전투긴요 부품들은 평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늘 전력 운영비 분야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낮음.
❍ 국방 예산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모두를 다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전투장비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두고 단계별로 획득 비율을 높여가야 할 것임.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하면 적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우선 감시, 타격장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다음으로 헬기, 궤도장비, 총포 등의 순으로 장비 중요도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만해도 9,000억원으로 예산 확보 차질이 예상됨.
❍ 특히 적 화력도발시 임무수행을 해야 할 K-9 자주포의 경우 예비포신은 200개가 필요한데 23개 확보로 소요 대비 12, 예비엔진은 103개가 소요인 반면 확보는 10개에 그쳐 소요대비 10 밖에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전투긴요 부품들은 평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늘 전력 운영비 분야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낮음.
❍ 국방 예산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모두를 다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전투장비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두고 단계별로 획득 비율을 높여가야 할 것임.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하면 적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우선 감시, 타격장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다음으로 헬기, 궤도장비, 총포 등의 순으로 장비 중요도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만해도 9,000억원으로 예산 확보 차질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