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31025][질의서] 군의료시스템 자체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의원실
2013-10-27 13: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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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질의서는 첨부하였습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군병원 개선 방안은
■ 군특성화 병원 설립 확대
- 사회적 수요가 적고 군내 특수 질환(총상, 화상, 열상 등)에 대해서는 최고의 진료 수준을 갖추어 민간병원보다 양질의 진료제공
- 현재 국군중증외상센터 수도병원에 설립 中
■ 선진화된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 후송체계 마련 : 전평시 1단계부터 2-3단계로의 신속한 후송체제를 확립
- 이동중 간단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신형엠블란스 조기 배치
- 후송헬기 대대 창설 : 국민과 공동활용
- 응급처리 능력 강화 위한 응급구조사 확대
■ 의무지원체계 개선
- 1차 응급의료 능력 완벽히 구비케하고 2,3차 의료는 민간의료체계와 단계적 통합
■ 의료체계 일원화 시급
- 각군이기주의로 60년 동안 각 군과 의무사간 의료체계 이원화 지속
- 근접 지역에 의료기관들이 집중 운영되어 의료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 내재
- 미군의 의무체계를 그대로 비판없이 모방한 결과 미국과 우리나라만이 각 군 의무지원 체계
□ 군의료의 민간이양시 소요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 국방부는 군병원의 민간병원 이양시 소요비용을 총 7,387억이라고 제출한 바 있음. 본 의원이 국회예산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한 결과, 비용추계의 기준이 모호하고 진료비 등이 과다 계상되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 국방부가 주장하는 민간이양 소요 예산은 신뢰성이 부족함. 이에 국방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다시 비용추계를 하도록 추진 계획을 세워주길 바람.
□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군병원 개선 방안은
■ 군특성화 병원 설립 확대
- 사회적 수요가 적고 군내 특수 질환(총상, 화상, 열상 등)에 대해서는 최고의 진료 수준을 갖추어 민간병원보다 양질의 진료제공
- 현재 국군중증외상센터 수도병원에 설립 中
■ 선진화된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 후송체계 마련 : 전평시 1단계부터 2-3단계로의 신속한 후송체제를 확립
- 이동중 간단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신형엠블란스 조기 배치
- 후송헬기 대대 창설 : 국민과 공동활용
- 응급처리 능력 강화 위한 응급구조사 확대
■ 의무지원체계 개선
- 1차 응급의료 능력 완벽히 구비케하고 2,3차 의료는 민간의료체계와 단계적 통합
■ 의료체계 일원화 시급
- 각군이기주의로 60년 동안 각 군과 의무사간 의료체계 이원화 지속
- 근접 지역에 의료기관들이 집중 운영되어 의료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 내재
- 미군의 의무체계를 그대로 비판없이 모방한 결과 미국과 우리나라만이 각 군 의무지원 체계
□ 군의료의 민간이양시 소요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 국방부는 군병원의 민간병원 이양시 소요비용을 총 7,387억이라고 제출한 바 있음. 본 의원이 국회예산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한 결과, 비용추계의 기준이 모호하고 진료비 등이 과다 계상되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 국방부가 주장하는 민간이양 소요 예산은 신뢰성이 부족함. 이에 국방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다시 비용추계를 하도록 추진 계획을 세워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