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3102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의원실
2013-10-27 15: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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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4 (목)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2013 정무위 국정감사
<기술신용보증기금>
□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해야 (p.1)
- 창업의지 꺾고,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족쇄
□ 창조경제 외치지만, IP 보증 실적은 제자리 수준 (p.4)
- 건당 평균액은 ’09년 보다 낮아
- IP 가치평가 객관화하고, 투자 확대해야
□ 기보, 도산 위기 한계기업에 오히려 보증규모 늘려 (p.6)
- ’08년 5,756억에서 ’13년 8,502억으로
- 한계기업 사고율, 전체 보증의 3배·대위변제율 2.5배
<한국거래소>
□ 코넥스 시장 투기와 사기 방지 대책 마련해야 (p.9)
- 규제회피 목적으로 코스닥에서 코넥스로 상장 전환하는 대책 마련해야
- 영국 최대의 주가조작 사기 사건, Langbar International 교훈 되새겨야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2013 정무위 국정감사
<기술신용보증기금>
□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해야 (p.1)
- 창업의지 꺾고,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족쇄
□ 창조경제 외치지만, IP 보증 실적은 제자리 수준 (p.4)
- 건당 평균액은 ’09년 보다 낮아
- IP 가치평가 객관화하고, 투자 확대해야
□ 기보, 도산 위기 한계기업에 오히려 보증규모 늘려 (p.6)
- ’08년 5,756억에서 ’13년 8,502억으로
- 한계기업 사고율, 전체 보증의 3배·대위변제율 2.5배
<한국거래소>
□ 코넥스 시장 투기와 사기 방지 대책 마련해야 (p.9)
- 규제회피 목적으로 코스닥에서 코넥스로 상장 전환하는 대책 마련해야
- 영국 최대의 주가조작 사기 사건, Langbar International 교훈 되새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