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31028]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의원실
2013-10-27 15: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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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8 (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김영환 의원 - 2013 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가보훈처>
▢ 국립묘지 영예훼손 판단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결 공명정대해야 (p.1)
-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국립묘지 안장과 사면복권 및 추징금 납부 등 현재까지의 상황은 납부 의사 발표일 뿐 실제 추징 가능성과 여론은 산너머 산
- 국민정서 상 국립묘지 안장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해야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재심사 권고에도 불구하고, 안장심의위원회의 불공정하고 형평성 어긋난 기준 적용으로 재심 결과 불변 (p.4)
▢ 권익위 고충예방·부패방지 제도 개선 권고 이행율 32.4에 불과 (p.5)
- 제도 개선 기한이 만료된 사업 411건 중 단 133건만이 이행 완료
- 세부과제 이행율은 27.3로 더 낮아
<독립기념관>
▢ 기관은 적자, 경영평가는 C등급, 성과급은 최고 (p.7)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김영환 의원 - 2013 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가보훈처>
▢ 국립묘지 영예훼손 판단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결 공명정대해야 (p.1)
-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국립묘지 안장과 사면복권 및 추징금 납부 등 현재까지의 상황은 납부 의사 발표일 뿐 실제 추징 가능성과 여론은 산너머 산
- 국민정서 상 국립묘지 안장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해야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재심사 권고에도 불구하고, 안장심의위원회의 불공정하고 형평성 어긋난 기준 적용으로 재심 결과 불변 (p.4)
▢ 권익위 고충예방·부패방지 제도 개선 권고 이행율 32.4에 불과 (p.5)
- 제도 개선 기한이 만료된 사업 411건 중 단 133건만이 이행 완료
- 세부과제 이행율은 27.3로 더 낮아
<독립기념관>
▢ 기관은 적자, 경영평가는 C등급, 성과급은 최고 (p.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