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27]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 올 한해만 5조 3,449억원으로 5년 사이 무려 64.7 증가
의원실
2013-10-27 1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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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 올 한해만 5조 3,449억원으로 5년 사이 무려 64.7 증가
- 조세피난처 적발규모 : 1조 2,185억원(13년)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4배 증가
- 페이퍼컴퍼니 적발규모 : 9,789억원(13년)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16배 증가
◆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는 올 한해만 5조 3,449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2조 998억원이 늘어나 64.7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ㅇ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 : 3조 2,451억원(09년) → 5조 3,449억원(13.9월)
◆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 역시 올 한해만 1조 2,185억원으로 최근 5년사이 8,809억원이 늘어나 약 4배 가량 증가함
ㅇ 조세피난처 적발 금액 : 3,376억원(09년) → 1조 2,185억원(13.9월)
◆ 또한, 반사회적 외환범죄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올 한해에만 9,789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16배가 증가함
ㅇ 페이퍼컴퍼니 적발 금액 : 584억원(09년) → 9,789억원(13.9월)
◆ 이용섭 의원은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외환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외환당국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외환당국간의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거래 정보의 공유 확대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조세피난처 적발규모 : 1조 2,185억원(13년)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4배 증가
- 페이퍼컴퍼니 적발규모 : 9,789억원(13년)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16배 증가
◆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는 올 한해만 5조 3,449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2조 998억원이 늘어나 64.7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ㅇ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 : 3조 2,451억원(09년) → 5조 3,449억원(13.9월)
◆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 역시 올 한해만 1조 2,185억원으로 최근 5년사이 8,809억원이 늘어나 약 4배 가량 증가함
ㅇ 조세피난처 적발 금액 : 3,376억원(09년) → 1조 2,185억원(13.9월)
◆ 또한, 반사회적 외환범죄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올 한해에만 9,789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16배가 증가함
ㅇ 페이퍼컴퍼니 적발 금액 : 584억원(09년) → 9,789억원(13.9월)
◆ 이용섭 의원은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외환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외환당국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외환당국간의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거래 정보의 공유 확대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