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31024]군사기밀 유출, 10명 중 6명이 민간인!
의원실
2013-10-27 22: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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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10명 중 6명이 민간인!
▶ 위관급 이상 부정부패, 지난해 가장 많아!
▶ 김광진 의원“정보보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 군사기밀 유출경로 원천 차단해야!”
최근 4년간 군사기밀을 유출한 40명 중 민간인이 25명에 달했고, 5년간 위관급 이상 부정부패는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군사기밀 유출 사건 현황”에 따르면 민간인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10명 중 6명이 민간인으로 밝혀져 보안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법도 ‘군사기밀이 저장되어 있는 비밀CD 를 보안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지인의 부탁을 받고 군사비밀의 핵심내용을 발췌․작성하여 제공’,‘업체와 방사청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를 고소인에게 건네줌’,‘업무상 보관 중이던 군사기밀을 군사기밀 표시를 삭제한 후 출력하여 누설’등 다양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위관급 이상 부정부패 비리 적발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뇌물수수, 횡령 등으로 적발된 위관급 이상 장교가 2009년과 2010년에는 6명에서 2011년 8명, 2012년 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위관급 이상 장교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군이 민간인 군사기밀 유출에 취약한 환경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8월에는 미국의 군사·외교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군사법정에 선 미군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며,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를 직․간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영관급 장교들의 정보보안 유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민간인들을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경로를 사전에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위관급 이상 부정부패, 지난해 가장 많아!
▶ 김광진 의원“정보보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 군사기밀 유출경로 원천 차단해야!”
최근 4년간 군사기밀을 유출한 40명 중 민간인이 25명에 달했고, 5년간 위관급 이상 부정부패는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군사기밀 유출 사건 현황”에 따르면 민간인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10명 중 6명이 민간인으로 밝혀져 보안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법도 ‘군사기밀이 저장되어 있는 비밀CD 를 보안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지인의 부탁을 받고 군사비밀의 핵심내용을 발췌․작성하여 제공’,‘업체와 방사청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를 고소인에게 건네줌’,‘업무상 보관 중이던 군사기밀을 군사기밀 표시를 삭제한 후 출력하여 누설’등 다양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위관급 이상 부정부패 비리 적발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뇌물수수, 횡령 등으로 적발된 위관급 이상 장교가 2009년과 2010년에는 6명에서 2011년 8명, 2012년 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위관급 이상 장교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군이 민간인 군사기밀 유출에 취약한 환경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8월에는 미국의 군사·외교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군사법정에 선 미군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며,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를 직․간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영관급 장교들의 정보보안 유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민간인들을 통해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경로를 사전에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