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

- 진영의원, 통신방송융합을 주제로한 17대국회 첫 정책자료집 발간 -

○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진영 의원은 2004년 9월 19일, 통신방송 융합을
주제로 한 첫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통신방송융합은 현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IT 839의 세부내용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어, IT 839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시급히 준비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 2004년 ~2010년까지 생산유발효과만 39조원, 수출유발효과 108억달러, 고용창출
효과 8만명(2004, 2월 정통부 자료)에 달하고 침체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 산업분야로써

- IT 839의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 거의 모든 부분의 컨텐츠와 서비
스에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통신방송융합시대의 준비를 위해 해외 주요국가는 이미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제
도와 규제기구의 정비를 완료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 각 부처는 각각
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 통방융합 준비를 위한 제도적, 법적 준비는 전혀 진전
이 없는 상태이며

- 노무현 정권의 대선공약사항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거의 없고, 업계간,
부처간 갈등으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 특히 통신과 방송관련법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현재의 법ㆍ제도로는 통신방송융합시
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은 물론, 관련산업 조기 활성화 실패로세계시장에서
IT 강국의 위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 진영 의원은 통방융합시대에 대비하기위해서는 먼저 지지부진한 통방융합 제도화 논
의를 정부에만 맡겨놓지 말고 국회가 중심이되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법체계 및
규제기구 모델을 탐색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인 통신방송융합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