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28]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집행률 64로 저조
의원실
2013-10-28 09:04:03
34
3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집행률 64로 저조
사업효과 상인 만족도 높지만 구조적 문제 해소 안돼
광주 가장 저조…, 충남 서울 대구 평균 이하
박완주 의원,"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다면적인 개선책 필요"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고객편의 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사진.천안을)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집행’을 분석한 결과 연례적인 이월 및 재 이월로 2012년 실 집행율이 64.1에 머물렀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 진출 확대 등으로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해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102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330개 시장에 주차장 57개에 552억2300만원(34.4), 비가림 아케이드 72개곳에 407억6900만원(25.4)을 지원했다.<표 1 참고>
이 사업으로 시설을 종합 개선한 시장은 미개선 시장대비 매출증가, 고객증가, 상인?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체의 실효성을 갖췄다.<표2 참조>
하지만, 2012년 예산 실 집행률은 64.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98로 제일 높고 서울 54.7 대구 47.8 충남 52.8등이며 광주의 경우 실집행률이 2.5로 제일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참조]
사업이 부진한 것은 시설공사에 수반되는 여러 단계(인허가, 입찰, 설계, 시공 등)의 절차, 민간 자부담액 확보 지연, 공사시행 중 민원 제기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등 구조적인 요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4 참조]
특히 지자체가 예산을 자율편성하고, 지원할 시장을 결정해 시군구의 사업준비 역량과 노력 여하에 따라 실 집행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의 자부담 미확보, 지방비 부족, 보상지연 등도 실 집행률 부진 원인 중 하나다. 지자체가 지원할 시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부담분 확보 방안 및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사업 추진상황의 관리미흡이 지적됐다.
박 의원은 “실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는 물론 각 지자체 실집행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및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자체가 이월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업효과 상인 만족도 높지만 구조적 문제 해소 안돼
광주 가장 저조…, 충남 서울 대구 평균 이하
박완주 의원,"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다면적인 개선책 필요"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고객편의 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사진.천안을)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집행’을 분석한 결과 연례적인 이월 및 재 이월로 2012년 실 집행율이 64.1에 머물렀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 진출 확대 등으로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해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102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330개 시장에 주차장 57개에 552억2300만원(34.4), 비가림 아케이드 72개곳에 407억6900만원(25.4)을 지원했다.<표 1 참고>
이 사업으로 시설을 종합 개선한 시장은 미개선 시장대비 매출증가, 고객증가, 상인?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체의 실효성을 갖췄다.<표2 참조>
하지만, 2012년 예산 실 집행률은 64.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98로 제일 높고 서울 54.7 대구 47.8 충남 52.8등이며 광주의 경우 실집행률이 2.5로 제일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참조]
사업이 부진한 것은 시설공사에 수반되는 여러 단계(인허가, 입찰, 설계, 시공 등)의 절차, 민간 자부담액 확보 지연, 공사시행 중 민원 제기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등 구조적인 요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4 참조]
특히 지자체가 예산을 자율편성하고, 지원할 시장을 결정해 시군구의 사업준비 역량과 노력 여하에 따라 실 집행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의 자부담 미확보, 지방비 부족, 보상지연 등도 실 집행률 부진 원인 중 하나다. 지자체가 지원할 시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부담분 확보 방안 및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사업 추진상황의 관리미흡이 지적됐다.
박 의원은 “실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는 물론 각 지자체 실집행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및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자체가 이월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