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 보도자료(10월1일 법사위)
조배숙 의원실 보도자료 10월1일 법사위 국감(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 검, 제주지검) 보도자료입니다. <전주지검> ■ 전주지검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의지 있는가? - 2002년 전주지검 부정부패 공무원 구속률 36%로 전국에서 최하위 - <전주지법> ■ 경매비리 관련 솜방망이 징계, 감정평가인 특혜의혹 있어 <광주고법> ■ 전주고법설치해야 - 전북도민 피해 급증 <광주고검> ■ 이범관 고검장의 신중치 못한 발언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 자초 <광주지검> ■ 광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급증 ■ 광주지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급증 ■ 광주고검 무죄판결 증가에 대한 대책세워야... <광주지법> ■ 광주지법 3년 연속 영장발부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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