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용의원실-20131028]대전고검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8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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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침해사범 엄단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해야
대전고검 관내 인권침해신고센터 2005년 실시 이후 신고건수 10건에 불과
국민과 피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행정
대전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검사 업무 부담 가중 및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우려
대전고검 관내 인권침해신고센터 2005년 실시 이후 신고건수 10건에 불과
국민과 피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행정
대전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검사 업무 부담 가중 및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