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용의원실-20131028]서울고검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8 09: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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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부정식품사범 근절에 역량 집중해야
서울고검 관내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해마다 증가
최근 5년간 형 시효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해외도피사범 74명
서울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검사 업무 부담 가중 및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우려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전국 평균보다 연례적으로 높게 나타나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발생 1위 수원지검, 기소율은 전국 평균 밑돌아
서울고검 관내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해마다 증가
최근 5년간 형 시효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해외도피사범 74명
서울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검사 업무 부담 가중 및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우려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전국 평균보다 연례적으로 높게 나타나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발생 1위 수원지검, 기소율은 전국 평균 밑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