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용의원실-20131028]서울고검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8 09: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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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부정식품사범 근절에 역량 집중해야
서울고검 관내 해외도피 자유형미집행자 해마다 증가
최근 5년간 형 시효완성으로 처벌 불가능한 해외도피사범 74명
서울고검 관내 장기미제사건 해마다 증가
검사 업무 부담 가중 및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우려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전국 평균보다 연례적으로 높게 나타나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발생 1위 수원지검, 기소율은 전국 평균 밑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