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용의원실-20131028]군사법원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8 09:39:13
40
40
군 내 영창 수감 인원 매년 증가,
인권담당 군법무관, 징계위원회 영창징계 10명 중 4명은 ‘부적정’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49명, 징역형은 단 1명뿐
군 내 부정비리사건 9.3만이 징역형 선고,
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스려야
인면수심의 성범죄, 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스려야
여군 대위 자살, 상관의 성관계 요구 때문
여군 대상 범죄 근절 계획과 처벌 강화대책 마련해야
인권담당 군법무관, 징계위원회 영창징계 10명 중 4명은 ‘부적정’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49명, 징역형은 단 1명뿐
군 내 부정비리사건 9.3만이 징역형 선고,
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스려야
인면수심의 성범죄, 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스려야
여군 대위 자살, 상관의 성관계 요구 때문
여군 대상 범죄 근절 계획과 처벌 강화대책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