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윤근의원실-20131028]한수원1 원전 정지로 인한 손해 규모 무려 4조 1,400억원!
의원실
2013-10-28 10:21:59
41
41
◈ 08년부터 올해까지(6년간) 원전 고장 및 정비 지연으로 인해 4조 1,400억원 손해 !
◈ 해마다 7,000억원의 전력대체비용 발생
§. 원자력 고장 정지 231일로 약 6,000억원 손해
§. 원자력 정비 지연 1,331일로 3조 5,455억원 손해
§. 2012년의 경우, 고장ㆍ정비지연 용량이 전년 대비 6.5배 증가. 추가비용은 전년 대비 3.5배 증가
◈ 원전 고장 정지ㆍ정비 지연으로 값비싼 LNG 발전 돌린 탓
◈ 부품 고장, 시험 검증서 위조 등으로 인한 발전 손해에 대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강구해야 !
§. 민ㆍ형사상 제재조치 외에, 간접 손실에 대한 배상규정(과징금 도입)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