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31028]국정감사 군사법원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8 1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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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8.(월)
| 보 | 도 | 자 | 료 |
국회의원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 군사법원 ◀
○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정치댓글’논란,
-엄정하되 신중한 자세로 수사 임해야
‣ 국방부는 중간조사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 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 다만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적 논란에 흔들려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
○ 기소휴직제도, 재량권 남용 방지대책 마련 필요
‣ 기소휴직제도는 부대장이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지휘관이 기소휴직을 명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
○ 군의 존립기반 무너뜨리는 하극상 범죄 대책 필요
‣ 2010년 21,966명, 2011년 25,326명, 2012년 29,448명이 복종의무 위반
‣ 사병에서 장교까지 하극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군의 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함을 나타냄.
○ 여군 대위의 자살까지 가져온 군 내부의 성범죄
‣ 여군 대위 자살사건이 보여주는 우리 군의 현실
‣ 사관생도 성추행, 그 이후
‣ 군내 성범죄 여전히 증가,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 군 자살 방지 프로그램, 실효성 있게 정비 필요
‣ 국군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교관화 프로그램 등 대책은 많지만 실효성이 의문임.
○ 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근절되어야
‣ 여전한 군 수사관의 인권침해
‣ 군 여성인력 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수사관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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