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종범의원실-20131028][기재위]지난 6년간 무관세품목 악용 관세탈루 적발 3배 이상 급증
의원실
2013-10-28 1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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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무관세품목 악용 관세탈루 적발 3배 이상 급증
년 2,304건 적발, 13.9월 현재 7,868건 적발로 3.4배 급증
- 안종범 의원, “무관세품목 악용 관세탈루 심각,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FTA 확대 등 각종 세율정책에 따라 관세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관세품목을 악용해 관세탈루로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종범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관세품목 추징 현황’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7,868건(114억원)이 무관세품목을 악용해 관세탈루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2,304건(166억원)이 적발된 2008년에 비해 무려 3.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례를 보면, 관세율 8를 적용해야 하는 디스틀레이 제조기기에 대해 무관세품목인 반도체 제조기기로 신고하여 관세탈루 협의로 3억 7천만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관세율 5를 적용해야 하는 합성사파이어 웨이퍼에 대해 무관세품목인 반도체 웨이퍼로 신고하여 관세탈루 협의로 1억 5천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 관세율 5를 적용해야 하는 니켈합금강판에 대해 무관세품목인 스테인리스강판으로 신고하여 관세탈루 협의로 1천만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