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종범의원실-20131028][기재위] 전자상거래 7,483억원,‘08년 대비 3.6배 급증
의원실
2013-10-28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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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7,483억원,‘08년 대비 3.6배 급증
-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체계적인 관리 필요 -
▪ 전자상거래 수입 및 비중 급증
-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은 2007년 4천만 886달러에서 2012년 4억 9천만 388달러로 10배 이상 증가.
▪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 급증
- 특송물품중에 전자상거래 물품이 2008년 225만건에서 2012년 794만건으로 253 증가
▪ 전자상거래 밀반입 급증 추세
- 2008년 전자상거래를 통한 밀반입 적발은 505건에 2,053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574건에 7,483억원으로 금액대비로는 3.6배나 급증
▪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의 문제점
- 전자상거래 업체 중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수입하는 특송물품의 경우, 전산 선별된 건만을 검사하는 것을 원칙
▪ 특송업체 적극적인 관리 필요
- 특송통관 주요물품 가격자료들을 D/B화하여 가격심사를 강화하고 관련인원을 점검해야 함.
- 별도의 자격증없이 운영되는 x-ray 판독직원 전문성 갖춰야
-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체계적인 관리 필요 -
▪ 전자상거래 수입 및 비중 급증
-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은 2007년 4천만 886달러에서 2012년 4억 9천만 388달러로 10배 이상 증가.
▪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 급증
- 특송물품중에 전자상거래 물품이 2008년 225만건에서 2012년 794만건으로 253 증가
▪ 전자상거래 밀반입 급증 추세
- 2008년 전자상거래를 통한 밀반입 적발은 505건에 2,053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574건에 7,483억원으로 금액대비로는 3.6배나 급증
▪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절차의 문제점
- 전자상거래 업체 중 특별통관대상업체가 수입하는 특송물품의 경우, 전산 선별된 건만을 검사하는 것을 원칙
▪ 특송업체 적극적인 관리 필요
- 특송통관 주요물품 가격자료들을 D/B화하여 가격심사를 강화하고 관련인원을 점검해야 함.
- 별도의 자격증없이 운영되는 x-ray 판독직원 전문성 갖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