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태희 의원] 한국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3-10-01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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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한국은행 총재의 ‘말(言)’이 정말 중요하다. - 한은 총재 말(言)이 오락가락하면 한국경제도 휘청 2. 성장률 3.1% 전망, 과연 달성 가능한가? - 한국은행의 경제예측능력 제고해야 3. 환율정책,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해야 - 무리한 환율방어는 시장기능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 민간부문에서 외화를 보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적극 강구해야 4. 참여정부가 외치는 ‘5년간 연평균 7%성장’, ‘국민소득 2만불 달성’ 과연 가능한가? 5. 금융통화위원회 경제현안에 사실상 직무유기 - ‘정부압력’을 이유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 문제의 심각성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 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