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종범의원실-20131028][기재위] ‘금’품질인증에 법적근거 없는 한국조폐공사 인증제도
의원실
2013-10-28 10:39:14
43
43
3조원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 거래소
‘금’품질인증에 법적근거 없는 한국조폐공사 인증제도
- 법적근거 없는 민간임의인증 방식 사용 중인 한국조폐공사,공신력 제고를 위한 법제화된 검증방법 필요-
- 내년 1/4분기 개설 예정 금 거래소,관련 부처 및 과세관청과 선제적 정보공유 대책 마련 시급 -
‘금’품질인증에 법적근거 없는 한국조폐공사 인증제도
- 법적근거 없는 민간임의인증 방식 사용 중인 한국조폐공사,공신력 제고를 위한 법제화된 검증방법 필요-
- 내년 1/4분기 개설 예정 금 거래소,관련 부처 및 과세관청과 선제적 정보공유 대책 마련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