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8]지방이전 특별분양 악용해, 직원 33명 수천만원 전매차익 누려
의원실
2013-10-28 1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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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특별분양 악용해,
직원 33명 수천만원 전매차익 누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분양권 전매직원 현황”을 통해 부산 대연혁신지구 공기업 임직원 특별분양과 관련해 분양계약자 총 132명 중 33명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밝혔다.
부산 대연혁신지구 임직원 특별분양 받아 전매차익 챙겨
□ 분양권 전매직원은 총 33명이고, 이들 중 대부분이 전매 제한기간 직후인 6∼7월경 기다렸다는 듯이 분양권 전매에 나서 각자 수천만원씩의 시세차익을 봤다. 임직원 특별분양 계약자 총 132명 중 67인 88명이 3급 이상 직급이고, 이 중 1급 6명, 2급 38명, 3급 44명 순이다. 평형별로는 25평이 9명, 34평이 107명, 41평 9명, 46평 7명으로 대부분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전매제한기간 : 2012.5.30. ∼ 2013.5.29.(1년간 자율적 전매제한)
□ 분양금액은 최저 약 2억원부터 최고 4억 3천만원 까지이고, 직원분양은 분양대금 80범위 내에서 1∼3의 초저리 이율로 융자 지원해줬다. 특별분양 평당 분양가는 864만원으로 일분분양가 대비 평당 54만원이나 저렴하고, 총 131명이 272억원을 융자해갔다. 부산 대연혁신도시는 특별분양가가 일반분양보다 평당 10저렴하고 주변시세와 비교해도 대략 20정도 싸다.
□ 지난 16일 국토부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됨에 따라 취한 조치이다.
□ 이미경 의원은 “이번 분양권 전매를 통한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감사실에서 전매현황 및 법령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전매직원 33명의 다운계약서 작성여부와 정확한 시세차익 액수 또한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미경 의원은 “공기업 직원들이 임직원 특별분양을 악용해 공공연히 부동산투기를 일삼아 수 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전매직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산에 전보발령하고,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 33명 수천만원 전매차익 누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분양권 전매직원 현황”을 통해 부산 대연혁신지구 공기업 임직원 특별분양과 관련해 분양계약자 총 132명 중 33명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밝혔다.
부산 대연혁신지구 임직원 특별분양 받아 전매차익 챙겨
□ 분양권 전매직원은 총 33명이고, 이들 중 대부분이 전매 제한기간 직후인 6∼7월경 기다렸다는 듯이 분양권 전매에 나서 각자 수천만원씩의 시세차익을 봤다. 임직원 특별분양 계약자 총 132명 중 67인 88명이 3급 이상 직급이고, 이 중 1급 6명, 2급 38명, 3급 44명 순이다. 평형별로는 25평이 9명, 34평이 107명, 41평 9명, 46평 7명으로 대부분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전매제한기간 : 2012.5.30. ∼ 2013.5.29.(1년간 자율적 전매제한)
□ 분양금액은 최저 약 2억원부터 최고 4억 3천만원 까지이고, 직원분양은 분양대금 80범위 내에서 1∼3의 초저리 이율로 융자 지원해줬다. 특별분양 평당 분양가는 864만원으로 일분분양가 대비 평당 54만원이나 저렴하고, 총 131명이 272억원을 융자해갔다. 부산 대연혁신도시는 특별분양가가 일반분양보다 평당 10저렴하고 주변시세와 비교해도 대략 20정도 싸다.
□ 지난 16일 국토부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됨에 따라 취한 조치이다.
□ 이미경 의원은 “이번 분양권 전매를 통한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감사실에서 전매현황 및 법령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전매직원 33명의 다운계약서 작성여부와 정확한 시세차익 액수 또한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미경 의원은 “공기업 직원들이 임직원 특별분양을 악용해 공공연히 부동산투기를 일삼아 수 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전매직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산에 전보발령하고,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