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31028]한국감정원, 제 식구 챙기기식 퇴직금 166억원 지급
의원실
2013-10-28 1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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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제 식구 챙기기식 퇴직금 166억원 지급
○ 한국감정원 퇴직금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0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총 248명에게 166억원에 달하는 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에는 1인당 평균 지급액이 8천 2백만원에 달했다.
○ 이러한 수치는 한국감정원 예산규모가 연간 약 1000억원 가량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다.
○ `13.7.1 현재 한국감정원의 부채는 총 405억원 규모인데, 이와 비교해 볼 때 166억원 달하는 퇴직금 지급액은 부채의 40.9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
○ 한국감정원 퇴직자들은 퇴사 후 업무특성상 민간 감정평가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감정원에서 명예퇴직제도를 이용한 퇴직자들에게 연간 수 십 억원의 퇴직금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행태는 제 식구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0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248명에게 총 166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1인당 평균 6천 7백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꼴이 된다.
○ 매년 명예퇴직을 신청한 비율을 보면 2010년 81, 2011년 83, 2012년 22, 올해는 57에 달해 대다수의 퇴직자가 목돈마련을 위해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남
○ 올 6월에 퇴직한 손○○는 법정퇴직금으로 8,860만원과 명예퇴직금 2억 1,000만원 등 총 3억 원에 육박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감정원은 올 한해 명퇴금으로만 16억 원의 돈을 썼다.
○ 이미경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퇴직금 지급액은 현 부채규모와 비교할 때 상당히 큰 액수에 속한다. 공공기관 이처럼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은 공기업 직원들의 특혜라고 인식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챙겨주고 보자는 식의 퇴직금 지급액수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 한국감정원 퇴직금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0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총 248명에게 166억원에 달하는 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에는 1인당 평균 지급액이 8천 2백만원에 달했다.
○ 이러한 수치는 한국감정원 예산규모가 연간 약 1000억원 가량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다.
○ `13.7.1 현재 한국감정원의 부채는 총 405억원 규모인데, 이와 비교해 볼 때 166억원 달하는 퇴직금 지급액은 부채의 40.9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
○ 한국감정원 퇴직자들은 퇴사 후 업무특성상 민간 감정평가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감정원에서 명예퇴직제도를 이용한 퇴직자들에게 연간 수 십 억원의 퇴직금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행태는 제 식구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08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 248명에게 총 166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1인당 평균 6천 7백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꼴이 된다.
○ 매년 명예퇴직을 신청한 비율을 보면 2010년 81, 2011년 83, 2012년 22, 올해는 57에 달해 대다수의 퇴직자가 목돈마련을 위해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남
○ 올 6월에 퇴직한 손○○는 법정퇴직금으로 8,860만원과 명예퇴직금 2억 1,000만원 등 총 3억 원에 육박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감정원은 올 한해 명퇴금으로만 16억 원의 돈을 썼다.
○ 이미경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퇴직금 지급액은 현 부채규모와 비교할 때 상당히 큰 액수에 속한다. 공공기관 이처럼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은 공기업 직원들의 특혜라고 인식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챙겨주고 보자는 식의 퇴직금 지급액수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