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8]국정감사 보도자료55-서민경제, 사회적약자 배려한다는 대구, 말따로 행동 따로
의원실
2013-10-28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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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매 해 신년사 마다 ‘중소기업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이야기 했던 대구시장이 정작 대구시정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제품, 여성・장애인 제품 구매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대구시가 제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17개 시도중 16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광역시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을 보면 2009년에 95였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이 10년 71.8, 11년 64.3, 12년 67.3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금년도 구매목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함으로써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50 이상 구매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한 제도이다.
또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는 12년에 3.9로 권장 기준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13년 계획을 세우면서 오히려 구매비율을 2.9(전국 지자체 평균 4.1)로 낮춰 잡은 것으로 드러나 계획(?)대로라면 2013년에는 전국 꼴찌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 및 계획도 12년에는 0.64 구매했던 것이, 13년에는 0.46로 축소하였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집행 계획 지표는 정부와 지자체 단체장의 서민경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객관화된 지표”라고 설명하며, “이런 수치들이 떨어지고 있거나, 오히려 비율을 낮춰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틈만 나면 이야기 했던 대구시장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대구시가 제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17개 시도중 16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광역시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을 보면 2009년에 95였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이 10년 71.8, 11년 64.3, 12년 67.3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금년도 구매목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함으로써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50 이상 구매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한 제도이다.
또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는 12년에 3.9로 권장 기준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13년 계획을 세우면서 오히려 구매비율을 2.9(전국 지자체 평균 4.1)로 낮춰 잡은 것으로 드러나 계획(?)대로라면 2013년에는 전국 꼴찌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 및 계획도 12년에는 0.64 구매했던 것이, 13년에는 0.46로 축소하였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집행 계획 지표는 정부와 지자체 단체장의 서민경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객관화된 지표”라고 설명하며, “이런 수치들이 떨어지고 있거나, 오히려 비율을 낮춰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틈만 나면 이야기 했던 대구시장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