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8]국정감사 보도자료59-스마트폰 범죄 피해 확산 절도피해 회수율은 10도 안 돼
의원실
2013-10-28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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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3. 1.1~’13. 3.31) 3개월간 스마트폰 절도 신고 건수 대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검거율은 50에 불과하고, 피해품 회수율은 8.8로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은 부피가 작고 고가이며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훔칠 수 있고 현금 환급성도 높아 전 세계적인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09년 스마트폰 도입 이후 사용자가 급증하여, 현재 3천만명으로 국내 총 인구(5천만)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자 수에 비례하여 도난‧분실 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12년 통신 3사 기준 매월 약 25만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 스마트폰 절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는 아니나,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특히 청소년, 택시기사 등 일반인들의 범죄자 양산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고, 금융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도난‧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은 부피가 작고 고가이며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훔칠 수 있고 현금 환급성도 높아 전 세계적인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09년 스마트폰 도입 이후 사용자가 급증하여, 현재 3천만명으로 국내 총 인구(5천만)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자 수에 비례하여 도난‧분실 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12년 통신 3사 기준 매월 약 25만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 스마트폰 절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는 아니나,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특히 청소년, 택시기사 등 일반인들의 범죄자 양산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고, 금융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도난‧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