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31028]강길부 의원, 관세청 및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의원실
2013-10-28 11:38:06
45
45
- 동북아오일허브 성공을 위한 관세청의 지원 절실
-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적기 입수로 공정과세 정의 실현해야
- GKD는 계륵인가?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8일(월)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실시한 관세청 및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관세행정 등을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관세국경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이 대외무역 관련 지하경제 척결, 선진 물류환경 조성, 불법 먹거리․의약품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 또한, 강 의원은 조폐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량 감소 등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가 많은 어려움에 있는 능동적으로 개척형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금의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먼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의 성공은 우리나라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현행 관세법 등이 가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신중한 개정을 요청하였음
□ 둘째,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내역을 적기 입수하지 못해 ‘거래가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특히 작년 한해에만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액이 약 2.5조원에 달하고 1만 달러 초과 사용자도 약 26만명에 육박한다고 강조하며 해외사용내역의 적기입수로 약 7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적기에 입수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셋째, 조폐공사의 자회사인 GKD의 부채규모가 GKD의 적정 가동능력 생산량(연 1만 2천톤)을 생산하여 전량 판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 24억원의 영업이익만 발생하게 되어 부채 상황에만 적어도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함. 또한 조폐공사조차도 전체 면펄프 소요량의 80만 GKD 것을 사용하면서 GKD 제품품질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관련 대책 수립을 요청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적기 입수로 공정과세 정의 실현해야
- GKD는 계륵인가?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8일(월)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실시한 관세청 및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관세행정 등을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관세국경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이 대외무역 관련 지하경제 척결, 선진 물류환경 조성, 불법 먹거리․의약품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 또한, 강 의원은 조폐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량 감소 등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가 많은 어려움에 있는 능동적으로 개척형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금의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먼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의 성공은 우리나라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현행 관세법 등이 가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신중한 개정을 요청하였음
□ 둘째,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내역을 적기 입수하지 못해 ‘거래가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특히 작년 한해에만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액이 약 2.5조원에 달하고 1만 달러 초과 사용자도 약 26만명에 육박한다고 강조하며 해외사용내역의 적기입수로 약 7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적기에 입수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셋째, 조폐공사의 자회사인 GKD의 부채규모가 GKD의 적정 가동능력 생산량(연 1만 2천톤)을 생산하여 전량 판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 24억원의 영업이익만 발생하게 되어 부채 상황에만 적어도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함. 또한 조폐공사조차도 전체 면펄프 소요량의 80만 GKD 것을 사용하면서 GKD 제품품질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관련 대책 수립을 요청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