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28][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파업 조속한 타협점 모색해야 할 시점
의원실
2013-10-28 1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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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파업 조속한 타협점 모색해야 할 시점
- 서울대병원 파업, 실무자교섭전가, 원장건물 출입통제 병원 측의 불통도 한몫
- 의사성과급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저해
- 노사의 극단적 대립, 피해는 결국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돌아가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23일부터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요? 노사의 극단적 대립의 피해는 결국 병원을 찾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서울대병원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는 만큼 하루 속히 노사가 현명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한 타결만이 win-win하는 길이고 서울대병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나서길 바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노조는 병원 측이 환자들 부담이 높은 선택진료를 유도하는 등 공적의료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임.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노조 쪽에서는 이번 파업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오병희 원장의 불통을 지적하기도 함. 노조파업 전 날(22일) 병원장님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실무자들에게 교섭을 미룬 채 병원장님 계시는 건물에 노조원들의 출입을 봉쇄하셨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원만한 단체협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 노조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함.
-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정적 요소로 의사성과급제로를 꼽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서울대병원은 국공립병원 중 가장 먼저 의사성과급제를 도입했지요?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의사성과급제를 하게 되면 실제 의사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 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게 되고, 보다 많은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본 의원이 보기에도 성과급시스템으로 구성원들의 노동강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결국 의료사고 등 환자들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의사성과급제로 인해 검사 건당, 환자 수대로 수당을 받게 되면 환자들에게 깊이 있는 진료를 할 수 있을까 의문임. 우리나라 병원에서 보통 병원을 가면 대단히 우습게도 1분~2분 정도 진료를 받음. 평상시에도 그러한데 의사성과급제를 하면 더 많은 환자를 보기위해 상황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중증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개업한 의원은 의사가 하루에 75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중증질환자가 더 많은 대학병원은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함. ‘서울대병원에서는 오전 세 시간, 180분 동안 15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는 기록이 있다’‘내가 학교 다닐 때는 환자 1명 당 3분밖에 진료를 못한다고 많은 동료들이 걱정했었는데, 지금 서울대병원은 환자 1명 당 진료 시간이 채 1분이 안 된다’‘병상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병상은 차고 넘치는데도, 환자 진료시간은 줄어든다’ 이것이 다 의사성과제도의 폐해 아닌가요?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의사성과급제를 위한 성과급은 어디서 벌어들이는 것입니까?
○ 서울대병원 선택 진료비를 많이 받는 병원임.
- 본원기준으로 작년 한해 2,665억2천7백만원(전체 진료비 대비 7.7)이나 선택진료비를 받음.
선택진료비 -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 건강보험 비급여로 100퍼센트 환자부담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서울대병원 2010년, 선택진료로 540억 수익을 냈는데 그 중 48인 259억원은 의사 성과급임. 성과급이 결국 이런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과급은 병원 간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과잉진료 문제를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의사성과급제는 상당히 위험한 제도임.
- 의사성과급제는 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직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침.
- 의사들은 성과급을 위해 진료를 하게 되고 결국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노동 강도는 강해지게 됨.
- 노동시간, 노동강도가 높아지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좀 더 심하면 의료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차제에 의사성과급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서울대병원 파업, 실무자교섭전가, 원장건물 출입통제 병원 측의 불통도 한몫
- 의사성과급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저해
- 노사의 극단적 대립, 피해는 결국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돌아가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23일부터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요? 노사의 극단적 대립의 피해는 결국 병원을 찾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서울대병원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는 만큼 하루 속히 노사가 현명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한 타결만이 win-win하는 길이고 서울대병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나서길 바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노조는 병원 측이 환자들 부담이 높은 선택진료를 유도하는 등 공적의료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임.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노조 쪽에서는 이번 파업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오병희 원장의 불통을 지적하기도 함. 노조파업 전 날(22일) 병원장님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실무자들에게 교섭을 미룬 채 병원장님 계시는 건물에 노조원들의 출입을 봉쇄하셨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원만한 단체협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 노조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함.
-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정적 요소로 의사성과급제로를 꼽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서울대병원은 국공립병원 중 가장 먼저 의사성과급제를 도입했지요?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의사성과급제를 하게 되면 실제 의사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 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게 되고, 보다 많은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본 의원이 보기에도 성과급시스템으로 구성원들의 노동강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결국 의료사고 등 환자들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의사성과급제로 인해 검사 건당, 환자 수대로 수당을 받게 되면 환자들에게 깊이 있는 진료를 할 수 있을까 의문임. 우리나라 병원에서 보통 병원을 가면 대단히 우습게도 1분~2분 정도 진료를 받음. 평상시에도 그러한데 의사성과급제를 하면 더 많은 환자를 보기위해 상황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중증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개업한 의원은 의사가 하루에 75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중증질환자가 더 많은 대학병원은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함. ‘서울대병원에서는 오전 세 시간, 180분 동안 15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는 기록이 있다’‘내가 학교 다닐 때는 환자 1명 당 3분밖에 진료를 못한다고 많은 동료들이 걱정했었는데, 지금 서울대병원은 환자 1명 당 진료 시간이 채 1분이 안 된다’‘병상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병상은 차고 넘치는데도, 환자 진료시간은 줄어든다’ 이것이 다 의사성과제도의 폐해 아닌가요?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의사성과급제를 위한 성과급은 어디서 벌어들이는 것입니까?
○ 서울대병원 선택 진료비를 많이 받는 병원임.
- 본원기준으로 작년 한해 2,665억2천7백만원(전체 진료비 대비 7.7)이나 선택진료비를 받음.
선택진료비 -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 건강보험 비급여로 100퍼센트 환자부담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서울대병원 2010년, 선택진료로 540억 수익을 냈는데 그 중 48인 259억원은 의사 성과급임. 성과급이 결국 이런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과급은 병원 간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과잉진료 문제를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의사성과급제는 상당히 위험한 제도임.
- 의사성과급제는 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직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침.
- 의사들은 성과급을 위해 진료를 하게 되고 결국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노동 강도는 강해지게 됨.
- 노동시간, 노동강도가 높아지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좀 더 심하면 의료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차제에 의사성과급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