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31028]부동산 통계조사 하랬더니 부동산 개발업에 열심인 감정원
의원실
2013-10-28 13: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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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계조사 하랬더니 부동산 개발업에 열심인 감정원
- 재개발조합의 관리 등을 대신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부동산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감정원의 핵심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어
- 공시가격 결정 등 본연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 손상 우려 및 공기업의 역할과도 어울리지 않아
- 재개발조합의 관리 등을 대신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부동산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감정원의 핵심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어
- 공시가격 결정 등 본연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 손상 우려 및 공기업의 역할과도 어울리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