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장용의원실-20131028]한국감정원 등 6개기관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28 14: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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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수익 급속 악화 속 성과급 잔치
◦ ‘09년 이후 수익 반토막 불구 5년간 512억원 지급하였고, 올 8월까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50억원 영업 손실 입고도 1억3,800만원 챙겨
한국감정원, 사적평가 민간이양 5년만에 감정평가 수익 반토막
◦ ‘08년 709억원에서 ’13년 370억원으로 급감, 시장 점유율도 ‘08년 13.4에서 ’13년 6로 축소, 수익구조 개선 위한 자구노력 부족해 존립위태
JDC, 민자유치 전략부재로 유치실적 제자리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민간 투자유치 실적이 ‘13. 7월말 현재 당초 계획대비 22.5에 그치고 있어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예측
제주 국제학교, 저소득층을 위한 문호개방에 인색
◦ 제주국제학교(NLCS Jeju, BHA)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실적 전무
JDC, 면세한도 불균형 시정해 매출확대 꾀해야
◦ ‘12년도 제주지역 시내면세점(롯데, 신라) 매출은 전년대비 52가 급등했으니 JDC 지정면세점 매출은 1.3에 그쳐
대한주택보증 임직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전매로 수천만원씩 시세차익 남겨
◦ 시세보다 저렴하게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회사 이전도 하기 전에 전매해 물의, 전매 행위에 참여한 33명중 팀장급 이상 부서장 13명이 포함되어 공기업 임직원으로서의 도덕성 결여 드러나 충격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산업발전을 위해 민간 분야와 상생협력 강화 해야
◦ 지적측량 시장규모는 연간 1,500억원 규모이고 이중 민간부문이 약 330억원으로 22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성장, 지적측량 산업발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의 기술특허 등 업무노하우 적극 개방 필요
◦ ‘09년 이후 수익 반토막 불구 5년간 512억원 지급하였고, 올 8월까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50억원 영업 손실 입고도 1억3,800만원 챙겨
한국감정원, 사적평가 민간이양 5년만에 감정평가 수익 반토막
◦ ‘08년 709억원에서 ’13년 370억원으로 급감, 시장 점유율도 ‘08년 13.4에서 ’13년 6로 축소, 수익구조 개선 위한 자구노력 부족해 존립위태
JDC, 민자유치 전략부재로 유치실적 제자리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민간 투자유치 실적이 ‘13. 7월말 현재 당초 계획대비 22.5에 그치고 있어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예측
제주 국제학교, 저소득층을 위한 문호개방에 인색
◦ 제주국제학교(NLCS Jeju, BHA)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실적 전무
JDC, 면세한도 불균형 시정해 매출확대 꾀해야
◦ ‘12년도 제주지역 시내면세점(롯데, 신라) 매출은 전년대비 52가 급등했으니 JDC 지정면세점 매출은 1.3에 그쳐
대한주택보증 임직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전매로 수천만원씩 시세차익 남겨
◦ 시세보다 저렴하게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회사 이전도 하기 전에 전매해 물의, 전매 행위에 참여한 33명중 팀장급 이상 부서장 13명이 포함되어 공기업 임직원으로서의 도덕성 결여 드러나 충격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산업발전을 위해 민간 분야와 상생협력 강화 해야
◦ 지적측량 시장규모는 연간 1,500억원 규모이고 이중 민간부문이 약 330억원으로 22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성장, 지적측량 산업발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의 기술특허 등 업무노하우 적극 개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