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명희의원실-20131028]해양경경찰청 국정감사 2차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8 14: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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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해상주권 수호! 언제까지 고무탄으로 대응할 건가
- 최근 3년간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권총(실탄)사격 하고 있으나 단지 공포탄처럼만 사용[언론 최초 공개자료 포함]
- 나포척수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건수도 갈수록 줄어
2. 해양경찰청 들쑥날쑥한 사격실력!
- 중국 불법조업 담당하는 서해청소속 경찰관서 사격실력 전국 최하위
- 사격 연습때는 리벌버 38구경 사용하지만 해상 함정에는 K-5권총 구비
3. 해양경찰청, 사건처리 능력 저조
- 최근 5년간 해상 변사체 발생 건수 4천 건에 달하며 원인불명 비율도 2008년 7.6에서 2012년 26.2로 급증
- 해상뺑소니 검거율도 60대로 저조하며 긴급신고 122의 사건접수 비율은 3.7에 불과해
4. 해경 인권침해 심각, 시민인권보호단은 전시용
- 권익위 인권침해 민원 접수는 최근 5년간 3.5배 급증하였으나 시민인권보호단 접수 건수는 전무
- 기각률과 임의동행 건수도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