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28]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단지 절반 이하
의원실
2013-10-28 1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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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단지 절반 이하
영구임대 19로 최저, 공공임대(50년)-국민임대-공공임대(5,10년) 순
L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군산)이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32개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약 44에 해당하는 327개소로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전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등 임대주택 관리를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 임대주택법 제29조1항에 의거,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의 구성율이 19.8로 가장 낮았고 공공임대(50년) 34, 국민임대가 50.1 수준이었으며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는 5년·10년 공공임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이 약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의원은 “최근 아파트 비리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차인의 참여 확대 및 권리 행사 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제대로 세입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구임대 19로 최저, 공공임대(50년)-국민임대-공공임대(5,10년) 순
L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군산)이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32개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약 44에 해당하는 327개소로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전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등 임대주택 관리를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 임대주택법 제29조1항에 의거,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의 구성율이 19.8로 가장 낮았고 공공임대(50년) 34, 국민임대가 50.1 수준이었으며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는 5년·10년 공공임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이 약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의원은 “최근 아파트 비리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차인의 참여 확대 및 권리 행사 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제대로 세입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